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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폐막…"PKO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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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서울 이니셔티브', 세계 평화유지 기여 기대"
서욱 "스마트캠프·헬기공여 등 PKO 6대 공약" 발표
유엔 PKO 특위 155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참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PKO) 장관회의'가 8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유엔 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155개국) 대표단이 화상으로 참여해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주제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구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분쟁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07 hwang@newspim.com

아울러 총 75개국 및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기구 대표가 발언에 참여했고, 이 중 60여 개국이 PKO 개선·강화를 위한 ▲전략자산 지원 ▲병력 파견 ▲훈련과정 제공 등 기여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폐회사에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우리의 경험을 상기한다"며 "한국은 평화유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 어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 이니셔티브'가 우리의 평화유지 요원들이 평화를 수호하고 현장의 취약한 민간인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목표와 의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개막식에서 발표된 '서울 이니셔티브'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기술과 의료역량 구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캠프 구축 및 시범사업 ▲기술 활용을 위한 훈련 ▲전문가 인력 제공 재정-병력기여국 간 파트너십 ▲임무단 의무지원계획 수립 ▲평화유지요원 의료역량 강화 ▲부상자 의무후송 ▲정신건강 전략 마련 ▲원격의료 등 기술 확대 등 9개 항목을 회원국의 동참과 지원이 필요한 우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고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유지활동(PKO)이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PKO 임무단의 시작 단계부터 평화의 지속화를 염두에 둔 활동 구상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등 포용성 확대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분야와의 공조 제고 등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한국은 2022년도 유엔 평화유지 신탁기금(300만불) 공여를 올해 대비 3배 증액한 것을 비롯, 유엔 평화구축기금(250만불)・분쟁예방기금(250만불) 등 국제 기여를 대폭 증액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이 조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해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폐회식에서 각국의 기여공약 발표에 사의를 표하고, 보다 강력한 PKO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 국제사회 전체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유엔과 회원국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헬기 공여와 여성·경찰 평화유지요원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해서 제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세션 II 기조발제자로도 참여한 서욱 장관은 유엔 PKO가 복합적 안보 환경 속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효과에 기반한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①스마트캠프 시범사업, ②의무지원팀 파견(남수단), ③공병·지뢰제거 훈련 지원, ④헬기 공여(16대), ⑤여성 장교 교육과정 주관, ⑥경찰 요원 추가 파견 등 PKO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6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은 "한국의 장관회의 주최와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핵심적 기여에 감사하다"며 "장관회의에서 보여준 회원국들의 정치적 지지와 공약이 PKO 임무 이행과 평화유지요원들을 지원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수백만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교부는 "장관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국가들은 평화유지활동이 직면한 도전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유엔의 평화유지구상(A4P) 및 평화유지후속구상(A4P+)에 지지를 표했으며, 복잡한 안보환경 하에서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안전을 위해 PKO의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 이에 관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서울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지난 2019년 이래 첫 회의로 최초로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어, 특히 기술과 의료역량 분야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실질적인 기여를 결집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100여 개국 대표단이 직접 방한하는 대면 회의로 기획돼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장관급 국제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전면 화상회의로 전환되며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 아툴 카레 유엔 운영지원국(DOS) 사무차장, 캐서린 폴라드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 사무차장 등 일부 인사만 방한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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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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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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