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美 공화당 의원 35명 '종전선언 반대'에 "균형 있게 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국자, 하원의원 서한 발송에 이례적 백브리핑 자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한국계 영김 등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7일(현지시각)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서한을 백악관에 발송한 데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해명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에는 종전선언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연방 의회의사당 건물 뒤로 해가 지고 있다. 2021.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교부가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직접 반박 성격의 백브리핑을 자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특정 국가의 의회내 움직임에 대해서 공식 논평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맞지 않지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비공식적으로나마 재차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일부 움직임에 대해 외교당국이 대응하는 것은 외교관례에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국 내 목소리를 균형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과 역내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 내용에 대해 "종전선언은 정전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지위는 종전선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시점에 추진되는 것은 평화협정이지 종전선언이 아니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구축은 동시에,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기조"라고 언급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에 관심을 표명한 적 없다는 서한 내용에 대해 "남북은 이미 정상 차원에서 2007년 10·4 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이미 합의했다"고 반론했다.

아울러 "지난 9월 29일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브래드 셔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23명이 지난달 4일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들어 미 의회 내에 종전선언 지지 여론도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한국계 영 김 등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공동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발송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주도한 서한에는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 등이 서명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