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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8일 일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07:30

▲이시종 충북지사
- 도정 주요현안 건의(13:00 국회)

이시종 충북지사. [사진=뉴스핌DB]

▲송하진 전북지사
- 적십자특별회비 전달식(10:30 회의실)
-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용역자문위원회(14:00 중회의실)
▲이용섭 광주시장
- KDB나눔재단 기부금 기탁식(09:30 접견실)
- 2021 광주공동체 한마당(10:30 광주비엔날레)
- 제2기 인공지능사관학교 성과공유회(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영록 전남지사
-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추진위원회 발대식(11:00 서재필실)
- 도민평가단 하반기 정기회(15:00 왕인실)
- 전남여성기업인 간담회(16:00 정약용실)
▲이철우 경북 도지사
-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포럼(08:00 국회의원회관)
- 대구은행-대구시-경상북도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지원 협약식(11:50 대구은행 본점)
- TBC 2021 대구경북 상생 포럼(14:00 호텔수성 대구)
▲권영진 대구시장
-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10:00 별관 대회의실)
- 코로나19 극복 지역상생 협력구축 업무협약(11:50 대궁느행 본점)
- TBC 대구경북 상생포럼(14:00 호텔수성)
▲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
-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 (08:00 재난상황실)
- 2021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15:00 상황실)
▲허태정 대전시장
- 확대간부회의(9:00 집무실)
- '충청권의 미래를 묻다' 공동기획세션(13:00 충남도서관)
▲이춘희 세종시장
- '충청권의 미래를 묻다' 공동기획세션(13:00 충남도서관)
▲양승조 충남지사
- 12월 행복한 지원 만남의 날(9:00 영상회의실)
- 실국원장회의(9:30 중회의실)
- 국내기업 합동투자협약 체결식(10:30 대회의실)
- 충청권 시도지사 오찬간담회(12:00 내포)
-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개점식(15:00 충남신보내포지점)
▲최문순 강원도지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협약(11:00 본관 소회의실)
- 제16회 강원미래과학 포럼(13:30 스카이컨벤션)
▲박남춘 인천시장
- 한중수교30년 인차이나 포럼(10:30)
- 대한노인회인천시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식(14:00)
- 환경특별시민 간담회(15:00)
- 영상메시지 촬영(17:00)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 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00 재난상황실)
-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11: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국립제주호국원 개원식(14:00 국립제주호국원)
▲박형준 부산시장
-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서 수여식(10:30 웨스틴조선H)
- 오픈캠퍼스 미팅(14:00 동아대학교)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10:00 도의회)
▲송철호 울산시장
- 실·국장 회의 (09:00 7층 상황실)
- 산재전문 공공병원 적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10:10 7층 상황실)
- 농협은행 울산본부 성품전달식(10:40 접견실)
- 2021년 지역사회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11:00 대회의실)
- 국제관계대사 외교부 복귀 신고(11:40 집무실)
- 담화문 발표(13:40 프레스센터)
- 2021년 인권의 날 기념식(14:00 14:00 시민홀)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위원회 MOU 체결식(14:40 울산상공회의소)
- 민생소통 현장 간담회(15:30 북구 화봉동)
-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하반기 역량강화 워크숍(18:10 JW컨벤션)
- 일선 치안현장 명촌지구대 방문(19:40 북구 명촌동)
- 2021 우리동네 가수왕 왕중왕전(20:30 KBS울산홀)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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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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