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바이든, 9~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코로나로 주민 자유 억압"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08:57

셔먼 부장관, 민주주의연구소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
"민주주의의 회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과 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화상)를 개최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시각)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연구소(NDI)가 이날 주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백악관이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취지에 대해 "반민주적 지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2021.12.07 [사진=미국 국무부/VOA]

그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점점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약 350명의 언론인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인터넷이 거짓 정보를 확산하고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자국민들을 감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반민주적인 지도자에게 공중보건을 이유로 자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억압의 새로운 도구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대신 이 순간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라며, 이번 회의가 "민주주의의 회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핵심 원칙에 대해선 "우리의 생각을 말할 자유,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형성하고 결정하도록 선출된 지도자에게 요구할 자유, 정부와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 증진, 인권 옹호, 평등과 포용 추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가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국가들에 맞서며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부패를 퇴치하는 등 공동 의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완벽한 민주주의는 없다"며 "미국도 현재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투표권, 여성의 권리, SNS 상의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 인종주의, 법적 차별'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민주주의에서는 어려운 질문이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결점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수호자와 옹호자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안전·민주주의·인권담당 차관도 이날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가 국민의 삶을 가시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세계가 직면한 최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도전'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회의가 이를 위해 국가들의 협력을 결집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제야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권위주의에 맞서고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며 국내외 인권을 증진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 세 가지 기둥을 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9~10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110개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대부분이 참석한다.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타이완도 참석 명단에 포함됐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터키, 싱가포르, 태국 등은 초대되지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터키와 헝가리 등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부 회원국이 배제되고 필리핀과 파키스탄 등 '인권 후진국'이 포함된 것에 대한 질문에 이번 정상회의 초대 여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 혹은 비민주주의 국가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 강화, 권위주의 배격, 부패와의 싸움, 인권 증진과 존중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어 다양한 경험을 대표하는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 등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중국 등은 이번 회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6일 '세계의 비난을 받는 퇴보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글을 통해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할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해 "민주에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러시아 측과 공동으로 이번 회의가 '냉전 사고방식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