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손실보상 하한액 소급적용 안돼…방역패스 보상기준 '모호'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1:05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1:05

중기부, 3분기 하한액 소급 미적용 입장
방역패스 피해 입증 어려워 보상 '안갯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5배 늘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늘리는 과정에서 보상액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지급이 마무리되고 있는 3분기 보상기준과 차이를 보이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기부 "3분기 대상으로 소급 보상 계획은 없다"

지난 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억8000억원) 대비 13.1%(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6480억원이 증액됐고 6319억원이 감액돼 1조161억원이 순증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이번 예산 증액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의 하한액이 당초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경제가 4분기 이후 내년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하한액 10만원으로 지급이 된 3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 역시 끊이질 않았던 점 역시 함께 고려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규모를 늘리는 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소상공인 보상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지급 기준이 마련돼 지원되고 있는 지난 3분기 영업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액에 대해서는 하한액 상향안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3분기 손실보상에 적용된 하한액 10만원 기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4분기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보상 논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늦어도 2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결과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손실 보상 갈등 이어질 듯…방역패스 영향 분석 모호

내년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조정했더라도 현장의 체감도가 높을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얘기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게 4차례에 달한다. 신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는 12명이 늘어 누적 감염자 대비 50%에 달할 정도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4일 오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연수구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함박마을 거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04 mironj19@newspim.com

정부도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대책을 중단하고 '방역패스' 카드를 꺼내들었다. 백신 2차 미접종자의 생활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되다보니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또다시 커진다. 한 소상공인은 "백신 2차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매장 이용이 제한되다보니 12월 연말 특수에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방역패스가 영업장에 대한 강제적인 영업제한 조치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오히려 손실보상 기준 역시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들린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직접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백신 2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하한액을 높인 것은 긍정적이나 앞으로 방역패스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며 "향후 열리게 되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다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