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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이재명표 입법 드라이브…노동이사제 논의 속도낼 듯

기사입력 : 2021년12월05일 07:25

최종수정 : 2021년12월05일 07:25

與, '李 공약' 입법 보완에 속도
주택법·도시개발법 회기 내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이른바 이재명표 법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야당이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입법 속도를 놓고 여야 갈등이 재점화 할 여지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따른 국정조사'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가 강력하게 처리 요구한 '개발이익환수3법(대장동 방지법)' 중 2개 법안은 오는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2건을 상정한다.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유력시된다.

개발이익환수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그간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경 대치를 이어왔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마저 어렵게 되자 여야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빼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만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위 소속의 한 원내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를 시도해볼 수 있지만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실제 국민들이 크게 관심갖는 법안도 아닌데 강경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가능한 합의 처리 시도하되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하진 않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선대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달라"고 공개 요청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해서라도 입법처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이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다. 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조 이사회 참여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우원식 대표발의) 등 관련법 4건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야 논의조차 안 된 상황.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도 이달 중 처리가 확실시 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운용방법을 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방법이 적용되도록 '디폴트값'을 정해놓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대출 환노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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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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