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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이재명표 입법 드라이브…노동이사제 논의 속도낼 듯

기사입력 : 2021년12월05일 07:25

최종수정 : 2021년12월05일 07:25

與, '李 공약' 입법 보완에 속도
주택법·도시개발법 회기 내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이른바 이재명표 법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야당이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입법 속도를 놓고 여야 갈등이 재점화 할 여지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따른 국정조사'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가 강력하게 처리 요구한 '개발이익환수3법(대장동 방지법)' 중 2개 법안은 오는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2건을 상정한다.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유력시된다.

개발이익환수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그간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경 대치를 이어왔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마저 어렵게 되자 여야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빼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만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위 소속의 한 원내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를 시도해볼 수 있지만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실제 국민들이 크게 관심갖는 법안도 아닌데 강경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가능한 합의 처리 시도하되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하진 않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선대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달라"고 공개 요청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해서라도 입법처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이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다. 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조 이사회 참여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우원식 대표발의) 등 관련법 4건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야 논의조차 안 된 상황.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도 이달 중 처리가 확실시 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운용방법을 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방법이 적용되도록 '디폴트값'을 정해놓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대출 환노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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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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