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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이재명표 입법 드라이브…노동이사제 논의 속도낼 듯

기사입력 : 2021년12월05일 07:25

최종수정 : 2021년12월05일 07:25

與, '李 공약' 입법 보완에 속도
주택법·도시개발법 회기 내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이른바 이재명표 법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야당이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입법 속도를 놓고 여야 갈등이 재점화 할 여지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따른 국정조사'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가 강력하게 처리 요구한 '개발이익환수3법(대장동 방지법)' 중 2개 법안은 오는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2건을 상정한다.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유력시된다.

개발이익환수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그간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경 대치를 이어왔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마저 어렵게 되자 여야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빼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만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위 소속의 한 원내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를 시도해볼 수 있지만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실제 국민들이 크게 관심갖는 법안도 아닌데 강경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가능한 합의 처리 시도하되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하진 않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선대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달라"고 공개 요청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해서라도 입법처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이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다. 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조 이사회 참여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우원식 대표발의) 등 관련법 4건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야 논의조차 안 된 상황.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도 이달 중 처리가 확실시 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운용방법을 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방법이 적용되도록 '디폴트값'을 정해놓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대출 환노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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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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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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