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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전면확대…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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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키트로 매일 자가 건강진단
의료진 하루 2회 비대면 전화 모니터링
동거인도 10일 격리…미접종자는 20일
출근 못한 동거인에 최대 20일 지원금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의료·방역 후속 대응책의 하나로 모든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집에 머물면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며 증상 변화가 있거나 주거환경 취약 등 필요한 경우에만 외래진료·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가 본인 집에서 안심할 수 있게끔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 연계로 건강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필요 물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집으로 치료키트 배송·의료진 비대면 모니터링 하루 2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소독제 등이 든 재택치료키트를 받는다. 확진자는 이 도구로 매일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야한다. 무엇보다 신경써야할 부분은 산소포화도와 체온 측정이다. 키트에 포함된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손가락에 끼워 사용하며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내려갈 경우 입원 대상에 속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상황실에서 관계자가 재택치료 대상자들에게 보급되는 '건강관리세트' 키트를 선보이고 있다. 2021.11.21 photo@newspim.com

이와 관련해 의료진은 오전·오후 등 하루 두 번 환자의 건강상태를 전화 모니터링 한다. 환자 요청 시 24시간 비대면 진료하고 약물이 필요하면 처방전을 발급해준다. 정부는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 확보토록 했다.

◆ 확진자 동거가족 외출 제한…생활지원금 지원

방역당국 지침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뒤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데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경과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나 동거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닐 경우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최대 20일간 출근·등교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재택치료 동거인의 어려움을 고려,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로선 생활지원비 확대 외에는 별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으나 출근에 대한 조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재택치료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 전환 쪽으로도 조정 중"이라고 했다.

◆ 방역상황 심각…위드코로나 위험도 '매우 높음'

정부가 4주간 특별방역대책에 나선 것은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주요 지표인 확진자·위중증환자·사망자 수 등이 최근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며 11월 4주차 전국 방역 위험도는 '매우 높음' 수준을 나타냈다. 전국 병상 가동률이 70.6%로 무엇보다 수도권의 경우 83.4%로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포화상태에 다다른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 등 당장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서는 대신 미접종자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 샷)을 확대해 감염에 대한 면역성 끌어올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병상 확충과 재택치료 활성화를 통해서도 의료대응 여력을 지속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낮은 추가 접종률과 날로 심화하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신규 변이의 등장 등 변수로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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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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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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