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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상회복 2단계 '일단 멈춤'…추가접종 가속·재택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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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특별방역대책…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건강한 18~49세도 추가접종…10대도 접종 독려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설정…추가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차 개편을 유보키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영업시간 등의 기존 거리두기 수칙은 도입하지 않고 추가접종(부스터 샷)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29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역량 강화, 18세 이상 일반 성인 대상 추가접종, 청소년 미접종자 백신접종 독려,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철저관리·감염취약시설 유전자증폭(PCR) 검사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309명, 위중증 환자는 629명, 사망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2021.11.18 kimkim@newspim.com

우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재택치료 시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격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 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은 허용된다.

병상 확충·효율화를 위해선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해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키로 했다. 요양(정신)병원·시설과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 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한다.

고령층뿐 아니라 건강한 18~49세도 접종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더욱 독려키로 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 또한 잠정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에서도 12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해 접종지원,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을 지원한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 역시 강화된다. 남아공을 비롯한 보츠와나·레소토·나미비아·모잠비크·말라위·짐바브웨·에스와티니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직항 제한 등)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발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방안 등 여러 의견이 제시·논의됐다. 그러나 이는 국민 불편·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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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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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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