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신변보호 여성 살해한 35세 김병찬 신상공개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8:28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23:40

심의위 "공공 이익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키로"
김씨, 법원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폭언·주거침입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현장 감식 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피의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김병찬. [사진=서울경찰청] 2021.11.24 filter@newspim.com

이날 심의위의 결정으로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공개됐다. 다만 피의자인 김씨가 불복하고 소송에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4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김태현(25),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도 이같은 조건을 충족해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3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데이트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였다. 김씨는 6개월 전 A씨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폭언, 주거침입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못 이겨 경찰에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일 김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렸다. A씨는 경찰로부터 귀갓길 동행, 순찰 보호조치, 임시숙소, 스마트워치 등을 제공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 준비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8일 상경해 서울 중구 을지로 한 아울렛에서 모자를 구입한 후 중구 황학동 마트에서 흉기를 사고 종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사건 당일인 19일 오전 11시 6분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A씨의 오피스텔 지하 3층에서 A씨의 차량을 확인했다.  3층으로 올라가 A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렸다. A씨는 신변보호 신청 후 임시보호소와 지인의 집 등에서 머물렀지만 이날은 계약 문제로 경찰 동행 없이 오피스텔을 찾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의 위협에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다. 하지만 당시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되면서 혼선이 빚어졌고,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서울 명동으로 출동해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A씨는 오피스텔 주민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범행 후 김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강남구 신사역 화장실에 휴대전화와 자신의 겉옷을 버린 후 대구로 도주했다. 도주 중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바꿔 경찰의 추적망을 피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지난 20일 김씨를 동대구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겁을 주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A씨가 첫번째 경찰에 신고했을 때 스마트워치에서 나온 경찰 목소리에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