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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尹 빼고 마무리하나…금주 손준성 소환

  •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5:16
  •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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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에 이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소환 통보한 가운데 의혹 핵심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해 직접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입건된 손 검사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일 손 검사 측에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이 기일 재지정을 요청하면서 계획했던 날짜인 19일과 20일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공수처는 22일 손 검사 측에 오는 26일 또는 27일 출석해달라고 통지문을 재차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손 검사에게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단서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지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후보와 손 검사 간 연결고리가 드러날 경우 윤 후보의 '고발사주' 개입 여부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만큼 공수처는 현재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여전히 고발장 작성자나 구체적인 전달 경로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일과 10일 손 검사를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손 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손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공수처 검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손 검사가 근무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지만 관련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며 교회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1.21 pangbin@newspim.com

이에 공수처가 윤 후보 개입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실패할 경우 고발사주 의혹으로 그를 직접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 검사에 대한 수사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직적 개입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공수처가 함께 입건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나 한동훈 검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이달 중 고발사주 의혹을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수사를 계속 붙들 경우 선거 개입 논란이나 정치적 편파성 등 후폭풍에 휘말릴 부담이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 역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후보에 대한 수사 종결 시점 관련 질의에 "선거 때까지 저희가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사주 및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외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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