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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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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빈소는 썰렁
국민의힘 인사들도 조문 안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날 사망했습니다. 언론 입장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호칭부터 논의가 필요합니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체육관'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이긴 했고, 5·18 민주화운동의 단초를 일으킨 주범으로 내란죄로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와 용서'로 사면을 받았지만,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복권은 불완전합니다.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인지, 전두환씨인지부터 언론들이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광주에 대한 사과 없이 결국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평가일까요.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빈소가 마련된 신촌세브란스 병원에는 기자들만 가득합니다. 조문객 자체도 적은 상황에서, 대선후보들과 각 당 대표들은 조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전씨의 민주정의당 계보를 잇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두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조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씨까지 세상을 뜨며 이제 정치도, 역사도 분명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사망한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1.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원희룡에 선대위 '정책 총괄본부장' 제안...元, 긍정적/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총괄본부장을 제안했다. 원 전 지사 측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근 정책 총괄본부장을 맡긴다고 제안하셨다"며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김종인, 본인 역할 제한적이라 판단...尹과 직접 소통 늘어야"/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막판 삐꺽거리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기획하는 선대위에서는 본인(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역할이 제한적이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많나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의 직접 소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선대위 김종인 없이 출발하나… 막판 타결 가능성도/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지휘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에도 선대위 합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전날 총괄 위원장 아래 상임 선대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 전 위원장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디지털 영토 확장에 135조 투자, 일자리 200만개 창출"/동아일보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후 5년간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들을 발표해 온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영길 "종부세? 쏘나타 세금보다 적어"... '폭탄론' 차단 부심/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여파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종부세 고지서를 실제로 받아들 국민은 극소수이고 △부담액도 폭탄 수준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란 논리를 적극 전파하면서다.

이재명 "대장동 특검하자"는데… 민주당은 '미적지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대장동 특검' 협상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특검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당 원내지도부가 야당 탓을 하며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특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캠 양정철' 같은 사람 없다…나홀로 이재명 "좋은분 소개 좀"/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직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며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한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선대위 개편의 방향이 관심이다. 당내에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 '더문캠'과 비교해 선대위 개편을 전망하는 의견들이 많다.

靑 "과오가 공보다 훨씬 커"… 이재명 "전씨, 내란 학살 주범"/국민일보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족 측의 요청이 없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씨의 과(過)가 공(功)보다 훨씬 크다는 판단이 결정적인 이유다.

靑 브리핑서 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어쩔 수 없이 쓴 호칭"/한국경제
청와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에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공식 브리핑에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입장 발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회-5공 인사들 전두환 조문…장세동 "난 아무것도 모른다"/동아일보
'5공 인사'들과 하나회 관계자들은 23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1호에 빈소가 마련되기 전부터 이곳에 모여들었다.

국민 10명 중 9명 "정권 바뀌어도 일관된 '통일국민협약' 필요하다"/한국일보
국민 10명 중 9명은 한반도 평화ㆍ통일에 관해 시민 다수가 합의하는 '통일국민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장관, 방한 미 하원의원들 접견…"연합방위태세 굳건"/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방한 중인 미국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정부, 日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동향 예의주시"/뉴스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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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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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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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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