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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코로나19 인원·시설 제한 업종 10만곳, 1% 저금리 융자 2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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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마켓·시장박람회 소비 촉진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양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원·시설 제한 업종 10만개에 대해 1.0% 초저금리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의결했다.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2021.11.23 fedor01@newspim.com

우선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에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서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여야 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달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매출감소기준은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다음달 4일 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촉진을 위한 릴레이 대규모 행사를 실시한다. 크리스마스마켓을 열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상점가·전통시장도 동시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를 통해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도 개최한다.

매달 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가는 날'로 지정해 매월 1억원의 경품 추첨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소비 활력을 높인다. 이동식 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민간채널과 유통전문가, 지자체 등과 협업해 '디지털 소상공인 연 10만명 양성'을 추진한다. 온라인진출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커머스 스튜디오', '플래그십 스토어' 등 오프라인 인프라을 설치한다.

정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지역 특산물·소상공인 제품을 지자체가 발굴해 '효도상품', '복지상품' 등의 꾸러미 상품을 구성, 정기 보급한다.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밀키트 제작 비용을 지원하되 30년 이상의 '백년가게'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한다. 대표적인 콜드체인 유통업체와 제휴해 유망 소상공인의 밀키트 유통 전과정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국내외 인지도 확산 등 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인천공항 내 밀키트체험존 입점을 추진한다.

다양한 기관·기업에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화해 소상공인에게 제공, 관련정책에 활용하고 코로나 이후 온라인·비대면화된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차별화해 선도모델로 추진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스마트화와 신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매출향상을 통한 경영안정과 디지털전환 성공모델을 육성한다.

점포 특성에 맞는 QR키트 배포, 가맹점 정보 제공 전용 앱 서비스(Z-MAP) 운영 등을 통해 내년 5000억원 규모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으로 소비자에게 익숙한 '충전형 카드 상품권'을 내년 1조원 발행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진출 및 상인조직 지원, 배송 인프라를 구축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오늘 출범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시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1.2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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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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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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