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이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
"국정원법에 신안보 정보수집 권한 넣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해외 정보관이 첩보를 보고했지만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성을 간과해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박 원장이 요소수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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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1.23 leehs@newspim.com |
이날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요소수 사태가 국정원장이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복수의 정보 위원이 국정원에서 사과할 문제냐며 신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요소수 정보 수집이 국정원 직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며 "저도 정보 수집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안보 분야에서 문제 되는 게 일본 경제 보복과 팬데믹, 그 다음 요소수"라며 "법을 개정해 (국정원에) 신안보 분야 정보 수집 권한을 주는 방안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요소수와 관련해 첩보를 보고한 해외 정보관의 활동 국가를 묻자 중국 정보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서 신안보 정보 수집 권한을 국정원법에 넣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빠졌었다"며 "국정원법에 넣든 다른 법에 넣든 언젠가는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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