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유엔 안보리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 보고서 제출 미미…20% 미만"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08:35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08: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0여개 유엔 회원국 중 37개국만 보고서 제출 완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시한이 약 2년 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국이 이에 대한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보고서 제출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지난 2019년 9월 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 도심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 숙소에서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작은 트럭에 타고 있다. 2021.11.23 [사진=VOA 홈페이지 캡처]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9년 3월까지 중간보고서를 내도록 했고, 최종 시한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년 3월까진 각국의 이행 여부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2년 가까이 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의 숫자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을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66개국이다.

이 가운데 안보리가 요구한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나라는 37개국으로, 190여 개 유엔 회원국 중 안보리 결의에 따른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나라의 비율은 20%가 안 됐다.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37개 국도 미국과 한국, 프랑스, 캐나다 등 애초에 북한 노동자가 없던 나라들이라, 실제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미제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8년 북한과의 거래를 경고하는 내용의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활동이 확인된 나라를 총 41개국(타이완 포함)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들 41개 나라 중 안보리에 북한 노동자 관련 중간과 최종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나라는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12개 국에 불과했다.

캄보디아와 세네갈, 우루과이, 오만 등 18개 나라는 북한 노동자의 귀국 여부와 관련한 중간 혹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방글라데시와 가나, 콩고, 탄자니아 등 10개 국은 매 결의 채택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조차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지난달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각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당시 발언록에 따르면 모나 율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 이후에도 국가별 이행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지만 많은 회원국들이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일부 회원국들은 어떤 보고서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이 회원국들의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아직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나라들이 의무를 다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북한 노동자 현황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과는 별개로 일부 나라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제재 이행 상황을 담은 '중간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일부 나라의 정보산업(IT)과 건설, 전기, 농업 분야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일부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선 북한 식당 등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문가패널은 전했다.

이 밖에 최근 캐나다 국영 CBC방송은 중국 단둥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인들이 '노예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가 캐나다로 수입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VOA가 지난 2019년 북한 건설 노동자들의 불법 외화벌이 현장을 확인했던 아프리카 세네갈 역시 관련 활동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