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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08:00

이재명, 선대위 내부 정비 주력
윤석열, 김종인 '수락 유보'에 선대위 출범 난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시대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같이 '절대 강자'가 아니어서 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자신의 선거를 도울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에 취해 비대해져버린 민주당으로부터 당 인선 일체를 위임받은 이 후보는 최근 공개 일정을 줄이고 있습니다. 외부 유세에 앞서 내부 정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표 민주당'을 선언했죠. 선대위는 지난 경선 캠프 당시의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을 지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정치인들 대신 유능한 실무형 인재를 내세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오려' 했지만, 두 사람의 뜻이 통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권이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하는 스타일인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합류가 맘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의 확답을 듣지 못한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마저 12월 초로 늦췄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할지, 아니면 김 전 위원장 없이 선대위를 꾸릴지, 결국 최종 선택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윤 후보에게 있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중 누가 먼저 내부 정비를 끝내고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치고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영삼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이 지난 22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앞줄 왼쪽부터)등 각 당 후보가 송태근 삼일교회 담임목사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2021.11.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부세 고지서 발송...유경준 "1주택자 평균부담액, 55.5% 대폭 증가" / 뉴스핌
정부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을 공시 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서 "종부세 부담을 줄였다"는 것에 대한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평균 부담액도 97만4513원에서 151만5577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3金' 선대위에 '결별' 신호...측근들 "조기 합류 어렵다" / 뉴스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인선 발표를 하루만에 뒤집으면서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선대위 구성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까지 온 걸 보면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대위 쇄신' 운전대 잡은 첫날 청년에 머리 숙였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쇄신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선 후보(57)가 22일 "새로운 출발은 성찰과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 저와 민주당은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청년·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열린 제1차 전 국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년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며 고개 숙였다.

與 "1주택자 종부세, 자동차세 정도" 野 "은퇴자 고액세금 감당할 수 있나" / 조선일보
대폭 오른 종부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날아들면서 '종부세 폭탄론'을 놓고 정치권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적 이중 과세로 세금 약탈"이라고 했다.

'윤석열 선전' 옛 호남이 아니다···여당내 '이낙연 역할론' 확산 / 중앙일보
"30%가 도통 움직이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호남 민심' 관련해 22일 중앙일보에 한 말이다. 그는 "지난달 10일 경선 종료 이후 한 달여 간 호남 민심을 60% 이상 회복했지만, 여전히 반응은 미지근하다"며 "민주당 후보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냈던 옛 호남 민심과는 온도차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李 "대장동 특검 '저축銀 의혹' 빼면 尹이 범인" 尹 "게이트 주범들, 국민 영원히 속일순 없어"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사건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여경 무용론' 부추긴 이준석…흉기난동 사건 '젠더 갈라치기'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인천·양평의 흉기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은 남성·여성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경찰공무원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치안활동 시 제압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력검정 등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 등을 기반으로 자격조건을 둘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 능력을 확인하는 게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안철수, 조건 없이 만나자"… '제3지대 공조' 물꼬 트나 / 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조건 없이 만나자"고 말했다.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가 정치개혁을 말해온 만큼, 쉽게 내치지 못할 소재다.

[단독] '중량급 외부인사 추천하라' 與 선대위, 의원 전원에 할당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 1명당 외부인사 3명을 추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지 약 3주가 지났으나 이렇다 할 만한 중량급 인사를 영입하지 못한 민주당의 고심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문대통령,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남경·여경 아닌 경찰 기본자세 관련 사안"/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경찰 대응과 관련,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최우선적인 임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朴 또 입원...靑 "사면 논의는 없다"/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 건강 문제로 또 다시 입원한 가운데 청와대가 사면 논의는 현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관련해 논의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단체에 철군 약속한 한국 실망"… 美, 샘물교회 사건 비판/조선일보
지난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가즈니주에서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교인 20명과 현지 선교사 3명 등 23명이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에 납치됐다. 피랍자 중 2명이 살해됐고, 나머지 인원은 40여 일간 억류돼 있다가 같은 해 8월 말 모두 풀려났다.

[단독]韓美, 종전선언문에 '유엔사 해체않고 정전체제 유지' 담기로 가닥/동아일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 문안에 "종전선언이 현 정전협정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전 체제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군사령부 지위 등 한미동맹 핵심 현안과 직결되는 만큼 종전선언이 정전 체제 자체를 흔들지 않는다고 명시하겠다는 것.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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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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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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