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공매도 폐지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선진지수(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퀀트케이 서비스업체인 리퍼블릭케이의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출연해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선진지수 편입을 포기하는 결과이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시장이 선진시장이냐, 이머징이냐를 따져보면 규모나 수준은 선진국이 맞다"며 "하지만 MSCI에 편입이 안 돼 있고 위험한 시장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들어와 조금만 시장이 불안정하면 빠져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SCI 편입과 공매도는 관계가 있는데 공매도를 폐지하면 MSCI에 편입 못한다"며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하고 국내 시장을 안정화하고 경제규모에 맞는 주식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선진지수에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공매도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무차입 공매도 등 규칙을 어긴 경우에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무기징역을 해야 한다"며 "이는 많은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규칙을 믿고 거래했는데 누군가 이익을 얻기 위해 수만, 수십만명이 피해를 본다면 아예 그 세계에서 퇴출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의 몇 배를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매도 문제 외에도 제도를 벗어난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후보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금융시장 감독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더니 특별사법경찰단 20명 남짓 있다고 하더라"며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고려하면 특사경을 현행보다 20배, 그러니까 500명까지는 늘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 말고도 시장 내에서 연기금에 공적 기능을 해줘야 한다"며 "현안을 잘 파악하고 인사 문제가 있다면 지적할 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을 통해 조만간 공매도 등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간으로 진행된 방송에는 1만4000명 이상이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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