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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防疫负责人:现阶段或无法进一步放宽防疫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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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冠疫情下,韩国政府考虑疫苗接种率达到一定水平决定本月起放宽防疫措施,分三个阶段恢复日常生活。疾病管理厅厅长郑银敬表示,若确诊病例持续增加恐难进一步放宽防疫措施。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郑银敬11日出席国会保健福祉委员会全体会议,就议员"若确诊病例持续增加是否很难顺利进入恢复日常生活第二阶段"的质询给予肯定回答。她说,若现在疫情持续蔓延,防疫部门会一直维持第一阶段,也不排除收紧防疫措施的可能。

韩国政府放宽防疫措施后,危重症患者与日俱增。截至10日零时,本土危重症病例已达460例,刷新历史最高纪录。

郑银敬指出,防疫部门正在密切关注重症患者增加情况,由于施行第一阶段防疫仅10天,因此将视具体情况讨论适用于未来的防疫措施。有关部门还在讨论缩短50岁以上民众接种加强针时期的方案。

本月1日,韩国正式施行"防疫和医疗领域分步恢复日常生活规划"第一阶段。具体来看,1日起餐厅、咖啡店等大部分大众设施可24小时营业,但歌舞厅等娱乐设施营业时间限制在晚12时。

政府放宽私人聚会限制,不论是否接种疫苗,首都地区可最多10人聚会,地方可最多12人聚会。但考虑餐厅和咖啡店易传播新冠病毒,因此未完成疫苗接种者最多允许4人聚会。

不仅如此,第一阶段还针对KTV、浴池、室内体育设施、娱乐设施、赛马赛车和娱乐场等感染高风险设施以及医院、疗养院等医疗设施实行"防疫通行证"制度。民众进入上述设施前,须提交疫苗接种证明或病毒检测阴性证明。为减少因防疫措施改变给民众带来不便,政府将11月1-7日指定为实行"防疫通行证"制度的过渡期。

措施大幅放宽举办活动和集会人数限制。11月1日起,举办活动或集会若包括疫苗未接种者,人数将被限制在最多99人。若与会人员全部完成疫苗接种,参加人数最多可达499人。

韩国分三个阶段有序放宽社会距离限制措施,每阶段为期6周(4周执行期和2周评估期)。核心内容为第一阶段放宽设施营业时间,第二阶段允许大规模活动,第三阶段解除私人聚会限制。

政府计划在每个阶段的最后两周对疫苗接种率、重症监护室和医疗负担能力、每周死亡病例规模和病毒基本传染指数(RO值)进行综合评估后,决定是否施行下一阶段。

目前,韩国政府施行相关阶段的时间分别为11月1日、12月13日和明年1月24日。若进入第二阶段,那么大规模活动限员规定将全面取消,解除歌厅、舞厅等娱乐场所的营业时间限制;第三阶段,设施运营、大规模活动和私人聚会等所有限制将被解除,民众仅需遵守室内佩戴口罩、填写出入名单等基本防疫守则即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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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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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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