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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벤처밸리 산단 조성 의혹 제기...세종시 "적법"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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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시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중인 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조성사업 절차상에 불법성 의혹을 제기하자 11일 세종시에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1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중인 벤처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사진=정의당] 2021.11.11 goongeen@newspim.com

정의당은 먼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동면 심중리에 추진중인 이 사업의 시행사 SK건설이 사업계획 승인신청 당시에는 전체의 20% 이상 출자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이내에 전체 편입토지의 30%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단지개발 완료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당은 사업자금조달이 위법이라며 그 이유를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분양가를 승인하기 전에 사전분양을 통해 선수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토지보상법'에 사업 인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은 위법하며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위치도.[사진=세종시] 2021.11.11 goongeen@newspim.com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조달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토지 소유권 확보도 실패했지만 세종시가 특혜와 봐주기 행정을 하는 바람에 토지수용재결절차까지 이르렀다"며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 과정에 대한국민 감사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 사업은 정해진 절차와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기간을 연장케 한 것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는 벤처밸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접한 사업 추진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벤처밸리 산단은 전동면 삼중리 일원에 60만7000㎡ 규모로 2017년 12월부터 조성 중에 있으며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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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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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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