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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08:00

요소수 대란...정부, 호주서 2만리터 긴급 수입
민주당, 요소수 TF 구성...이재명 직접 챙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등에 넣어야 하는 요소수 대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나비 효과'로 벌어지게 된 요소수 사태에 물류대란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중국 의존도가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대책 마련이 우선이겠지요. 특정 물품의 품귀 현상이 아니라, 물건을 실어 옮겨야 할 수송 수단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당장 이번주에 수입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중국정부에는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호주와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생산국가들과도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요소수 대란입니다. 요소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특히 수출·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질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보력과 외교력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태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요소수 품귀 사태에 TF 구성..."필요 예산 다각적으로 검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학영 의원이 대책회의 이후 요소수 관련 TF를 구성해 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TF 위원들은 요소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기내 250만호 공급… 30만호는 청년 주택"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집권하면 주택 시장 매매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놔야 거래가 이뤄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라고 했다.

수사, 거친 입, 마찰음…이재명·윤석열 다른듯 닮은 리스크 셋 / 중앙일보
약점이 다른 듯 닮았다. 20대 대선 대진표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상대 후보를 겨냥한 '3대 리스크'를 분석하며 본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사법리스크 ▶설화 ▶지지층 이탈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 대표 '선거 출마연령 25세 → 18세 하향' 추진 / 동아일보
여야 대표가 현행 25세 이상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탐구] '尹의 복심' 경쟁은 지금부터... 자고 나면 늘어나는 참모 / 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은 '현재 만들어 지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이 적확하다. 초중고 및 서울대 법대로 이어지는 학연을 통한 인맥과 검사 시절 다진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은 든든한 우군이다. 아울러 정치 입문 4개월여 만에 제1 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을 전방위로 합류시키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다.

尹 "우린 정권교체 깐부" 洪 "비리 대선 불참"… 원팀 빨간불 / 국민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의원이 7일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도움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팀'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선후보 선출 윤석열 첫 과제 '2030'…김종인·이준석 역할은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윤석열호'가 험로를 예고했다. 당심이 민심을 이긴 경선 결과에 2030·중도 표심이 이탈하면서 확장성이란 숙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윤석열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한 홍준표 의원과 '원팀'으로 화학적 결합을 이룰지도 관건이다.

문대통령·윤석열 만남도 성사될까...尹, 면담요청 가능성 낮아/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을 비판했던 윤 후보가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문 대통령, 윤석열 축하할 뜻 애초에 없다"... 靑 사흘째 침묵/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에 대해 굳게 침묵하고 있다. 윤 후보 선출 사흘째인 7일까지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앞으로도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때는 90분 만에 축하 메시지를 냈다.

[단독] 軍비축 요소수 방출 추진···호주서도 2만ℓ 긴급 수입/서울경제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뒷북 대응 논란 속에 전방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이 비축한 수개월 치의 요소수 물량 중 일부를 민간에 방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엔 총회 北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처음 반영… 한국은 또 불참/조선일보
연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게 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국군 포로의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들어갔다. 유엔 193개 회원국 전체의 총의(總意)를 모으는 문건에 국군 포로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은 이 문제가 한국 내 일부 인권 단체의 관심사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부각된다는 의미가 있다.

北, '군서열 1위 박정천 지도' 포사격 훈련/세계일보
북한군이 포병부대 '포사격 경기' 훈련을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채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지도하에 이뤄졌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자위의 기치 높이 국가방위력 강화의 새 전기를 펼쳐가기 위한 인민군부대들의 훈련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조선인민군 각급 기계화부대 관하 포병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들의 포사격 경기가 11월6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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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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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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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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