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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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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정부, 호주서 2만리터 긴급 수입
민주당, 요소수 TF 구성...이재명 직접 챙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등에 넣어야 하는 요소수 대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나비 효과'로 벌어지게 된 요소수 사태에 물류대란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중국 의존도가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대책 마련이 우선이겠지요. 특정 물품의 품귀 현상이 아니라, 물건을 실어 옮겨야 할 수송 수단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당장 이번주에 수입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중국정부에는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호주와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생산국가들과도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요소수 대란입니다. 요소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특히 수출·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질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보력과 외교력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태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요소수 품귀 사태에 TF 구성..."필요 예산 다각적으로 검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학영 의원이 대책회의 이후 요소수 관련 TF를 구성해 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TF 위원들은 요소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기내 250만호 공급… 30만호는 청년 주택"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집권하면 주택 시장 매매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놔야 거래가 이뤄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라고 했다.

수사, 거친 입, 마찰음…이재명·윤석열 다른듯 닮은 리스크 셋 / 중앙일보
약점이 다른 듯 닮았다. 20대 대선 대진표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상대 후보를 겨냥한 '3대 리스크'를 분석하며 본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사법리스크 ▶설화 ▶지지층 이탈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 대표 '선거 출마연령 25세 → 18세 하향' 추진 / 동아일보
여야 대표가 현행 25세 이상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탐구] '尹의 복심' 경쟁은 지금부터... 자고 나면 늘어나는 참모 / 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은 '현재 만들어 지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이 적확하다. 초중고 및 서울대 법대로 이어지는 학연을 통한 인맥과 검사 시절 다진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은 든든한 우군이다. 아울러 정치 입문 4개월여 만에 제1 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을 전방위로 합류시키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다.

尹 "우린 정권교체 깐부" 洪 "비리 대선 불참"… 원팀 빨간불 / 국민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의원이 7일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도움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팀'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선후보 선출 윤석열 첫 과제 '2030'…김종인·이준석 역할은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윤석열호'가 험로를 예고했다. 당심이 민심을 이긴 경선 결과에 2030·중도 표심이 이탈하면서 확장성이란 숙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윤석열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한 홍준표 의원과 '원팀'으로 화학적 결합을 이룰지도 관건이다.

문대통령·윤석열 만남도 성사될까...尹, 면담요청 가능성 낮아/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을 비판했던 윤 후보가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문 대통령, 윤석열 축하할 뜻 애초에 없다"... 靑 사흘째 침묵/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에 대해 굳게 침묵하고 있다. 윤 후보 선출 사흘째인 7일까지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앞으로도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때는 90분 만에 축하 메시지를 냈다.

[단독] 軍비축 요소수 방출 추진···호주서도 2만ℓ 긴급 수입/서울경제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뒷북 대응 논란 속에 전방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이 비축한 수개월 치의 요소수 물량 중 일부를 민간에 방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엔 총회 北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처음 반영… 한국은 또 불참/조선일보
연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게 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국군 포로의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들어갔다. 유엔 193개 회원국 전체의 총의(總意)를 모으는 문건에 국군 포로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은 이 문제가 한국 내 일부 인권 단체의 관심사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부각된다는 의미가 있다.

北, '군서열 1위 박정천 지도' 포사격 훈련/세계일보
북한군이 포병부대 '포사격 경기' 훈련을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채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지도하에 이뤄졌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자위의 기치 높이 국가방위력 강화의 새 전기를 펼쳐가기 위한 인민군부대들의 훈련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조선인민군 각급 기계화부대 관하 포병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들의 포사격 경기가 11월6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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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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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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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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