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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防疫部门:恢复日常生活后单日确诊病例恐为现在2倍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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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完成新冠疫苗接种比例已超75%,政府11月1日起分步恢复日常生活进入第一阶段,即"与新冠病毒共存"。防疫部门接受媒体采访时预测,放宽防疫措施后单日确诊病例恐为现在2-3倍。

中央事故应急处置本部战略策划组长孙映莱。【图片=保健福祉部提供】

中央事故应急处置本部战略策划组组长孙映莱1日出演电台首尔交广(TBS)节目,就主播分步恢复日常生活后的确诊病例趋势的提问回应道,预测单日确诊病例恐为现在的2-3倍。

孙映莱表示,虽然确诊病例有大幅增加可能,但仍需考虑确诊病例类型。也就是说,比起确诊病例规模我们更需要观察仍未接种新冠疫苗的人群、高龄人群和病毒传播高风险设施的防疫情况。

孙映莱补充道,纵观海外,部分国家在保持基本防疫措施的情况下 逐渐放宽部分措施。对完成疫苗接种的人群解除防疫限制,并为保护尚未接种疫苗的人群施行"防疫通行证"和"室内义务佩戴口罩"等措施,有关国家取得一定成功,正步入"与新冠病毒共存"时代。

就当前韩国医疗体系所能承担的收治情况,孙映莱认为当前医疗体系可满足单日确诊病例5000例的收治需求。

他说,全体确诊病例中,未接种疫苗人群占比达70%,完成疫苗接种人群为30%。从当前情况来看,韩国单日确诊病例增至5000例或为医疗体系所能承担的收治极限。

但孙映莱强调,若确诊病例激增,单日确诊病例增至1万例左右并重度消磨医疗能力时,政府将暂停"与新冠病毒"共存计划并采取紧急防疫措施。

针对韩国何时可以进入第三阶段,孙映莱预测,若韩国疫情趋于稳定,那么最早12周后全社会可进入第三阶段。

韩国分三个阶段有序放宽社会距离限制措施,每阶段为期6周(4周执行期和2周评估期)。核心内容为第一阶段放宽设施营业时间,第二阶段允许大规模活动,第三阶段解除私人聚会限制。

政府计划在每个阶段的最后两周对疫苗接种率、重症监护室和医疗负担能力、每周死亡病例规模和病毒基本传染指数(RO值)进行综合评估后,决定是否施行下一阶段。

目前,韩国政府施行相关阶段的时间分别为11月1日、12月13日和明年1月24日。若进入第二阶段,那么大规模活动限员规定将全面取消,解除歌厅、舞厅等娱乐场所的营业时间限制;第三阶段,设施运营、大规模活动和私人聚会等所有限制将被解除,民众仅需遵守室内佩戴口罩、填写出入名单等基本防疫守则即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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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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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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