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고3 첫 사망에도 12~17세 백신 접종 '자율'…학생 확진자는 '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백신 접종 고3·미접종 고1~2 감염률 차이 커
12~15세 소아·청소년 백신 예약률 27%
10월 27일 하루 만에 학생 확진자 437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75일 만에 사망한 첫 사례가 나온 가운데 교육부가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학생 확진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과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고1~2학생의 감염률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18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16∼17세 청소년(2004∼2005년생)과 임신부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이외에도 12∼15세(2006∼2009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이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된다. 예약은 내달 12일까지 계속되며 접종은 내달 1일부터 27일까지다. 2021.10.18 photo@newspim.com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온라인으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교육청과 학교가) 객관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안내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백신 접종의 이익이 크다며 접종을 권고해 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10대인 고3 학생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고3 남학생이 지난 8월 13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 한후 75일 만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평소 앓는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신접종과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12~17세 유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달 31일 0시 기준으로 12~15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율이 27%에 불과했다. 지난달 18일부터 16~17세는 전날 0시까지 38만1759명이 백신을 맞았다.

일단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사건과 예약율을 연관해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예약율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갔는데 (앞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지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률에서 보자면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백신 접종을 마친) 고3과 (그렇지 못한) 고1~2를 보면 큰 차이가 있다"며 "백신 접종 후 이득이 많다는 점은 안내됐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 확진자는 최근 급증 추세다. 지난 1주일(10월 25~31일 ) 학생확진자는 하루 평균 316.1명이었다. 일주일 기준으로 학생 확진자가 평균 3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하루 만에 437명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