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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노태우 장례위원장' 김부겸 "5·18 피해자에 직접 사죄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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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애도할 순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고인이 병중에 들기 전 (5·18 민주화운동)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만나 사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장례위원장인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거행된 영결식 조사에서 "재임기간 동안 많은 공적이 있었음에도 애도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누구도 역사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준엄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며 "국가장에 반대하는 국민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어떤 사죄로도 5·18과 민주화과정에서 희생한 영령들을 다 위로할 수 없음을 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과거는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로 늘 살아있다"며 "오늘 영결식은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역사, 진실의 역사,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유족들에게도 "국가장의 의미와 국민들의 마음을 잊지말고 지금처럼 고인이 직접 하지 못한 사과를 이어가주길 바란다"며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끝까지 함께 해달라. 그것이 고인을 위한 길이자 우리 민족사의 먼 여정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이 열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하고 있다. 2021.10.30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 총리 조사 전문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중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념 대립을 넘어 12년만에 세계가 한자리에 모인 사상 최대의 올림픽이었다. 우리 국민들에겐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감을, 세계인들에겐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 1988년 민족 자주와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후 소련, 중국을 포함해 5년간 45개국과 수교하며 북방외교의 새 지평을 여셨다.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긴장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공존과 평화의 관계로 진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셨다.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하셨다.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국민연금 등 공적부조를 크게 확대하셨다.

이처럼 고인께서 대통령 재임하는 동안 많은 공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애도만 하지 못하는것은 우리 공동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고 있다. 많은 공적보다 우리 마음을 움직인 것은 유언을 통해 과거 잘못을 통해 국민께 사죄와 용서의 뜻을 밝힌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우리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또한 역사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의 가족께서 5.18 광주민주묘지를 여러차례 참배하고 용서를 구했다. 고인께서 병중에 드시기전에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만나 사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남는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 영결식에서 그 누구도 역사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준엄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우리는 국가장에 반대하는 국민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어떤 사죄로도 5.18과 민주화과정에서 희생하신 영령들을 다 위로할 수 없음을 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과거는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로 늘 살아있다.

오늘의 영결식은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역사, 진실의 역사,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가 돼야 한다.

유족 여러분들께선 오늘 국가장의 의미와 국민들 마음을 잊지말고 지금처럼 고인이 직접 하지못한 사과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끝까지 함께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고인을 위한 길이자 우리 민족사의 먼 여정에도 꼭 필요한 일이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2021년 10월 30일 장례위원장 국무총리 김부겸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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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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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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