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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자유 본질적 부분 침해해"
"기득권 옹호 논리, 李 논리와 안맞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주장한 데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맹비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서민복지 공약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는 영업의 자유가 있다"며 "영업의 자유에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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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외교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27 kilroy023@newspim.com |
홍 후보는 "기득권 타파를 그렇제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며 "마치 개인택시 같은 경우 허가를 내주고 허가권을 변칙적으로 팔아치우는 제도가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음식점 하나 허가를 받는데도 기득권이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것도 웃돈을 받고 양보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나아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다.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방향과 맞지 않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7일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라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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