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3억대 뇌물수수·700억 약속 혐의 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1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직접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시했으나 기소 과정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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