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은행 점포 폐쇄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용안정, 금융소외 심화, 접근성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은행 점포폐쇄 중단 및 금융당국의 점포폐쇄 절차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국내은행 점포수는 303개 감소했다"며 "과거 연간 30~40개 줄던 점포가 지난해에만 300개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배 전국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최호걸 하나은행지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실제 영업점 축소와 비대면 채널 확대가 맞물리면서 은행 직원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 2만5000여명에 달하던 직원 수가 1만7000여명으로 무려 8000명 가량 줄었다.
금노는 "점포 폐쇄가 계속된다면 지속적인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 사회적 부담 역시 심각하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쇄 지역을 살펴보면 지방과 노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격지 위주로 영업점이 문을 닫고 있다. 금노는 "비대면 거래 증가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디지털 문화에 익숙치 못한 노년층 거주지를 중심으로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은행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수익에만 혈안이 돼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영업점 폐쇄가 지속되자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올해 3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 영향 평가'하는 것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출장소 전환이나 ATM 운영 등 갖가지 대체 수단을 허용하고, '지역내 자행 및 타행 위치'를 고려 사항에 포함시키면서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내 대체할 지점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영업점을 폐쇄하는 등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도리어 악용되고 있다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세칙 개정 이후에도 은행들의 영업점 폐쇄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이미 161개의 점포가 폐쇄된 데 이어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5대 은행에서 약 100여개의 점포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이다.
박홍배 전국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산별중앙교섭이 마무리됐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이 영업점 폐쇄 중단, 폐쇄 시 노조와 협의하라는 요구였지만 결국 올해 교섭에서 관철되지 못했다"며 "은행장들에게 각 은행의 적정 점포수가 몇 개냐고 물은 적 있지만 어느 은행장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용자단체 대표가 교섭에서 듣길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금융의 공공성을 지키고 금융노동자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무분별한 영업점 폐쇄를 최소화하는 것은 금감원의 책무"라며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에도 현장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은 스스로의 위신을 깎아먹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라도 사태를 바로 잡는 방법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하나 뿐이다"며 "당장 범위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내 대체 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점포 폐쇄를 막지 않는 느슨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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