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치권 '눈치보기' 늑장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의 근거가 담긴 취업규칙이 알맹이만 쏙 빠진 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직금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급여규정은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화천대유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급여규정 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치권 눈치를 살피느라 후속 대책 마련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계속되는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행 의지는 약해 보인다.
◆ 화천대유가 제출한 취업규칙 '알맹이' 빠져
22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화천대유에 요구한 취업규칙을 지난 17일 제출 받았다. 다만 곽씨가 받은 50억원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직금 지급이 급여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별도 규정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 성남지청은 급여규정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다시 제출하라고 화천대유측에 통보한 상황이다. 제출 기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취업규칙 추가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검토 중이다. 다만 회사측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이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부의 실제 과태료 집행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 단지 정치권에서 불붙은 화천대유 이슈가 더 이상 고용부로 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병진 고용부 성남지청장은 "사실 대장동건은 고용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 "화천대유측에서 퇴직금을 산재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다보니 취업규칙상 산재 퇴직금 규정을 알아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취업규칙 제출 자체가 요식행위일 수 있다"면서 "실제 취업규칙을 받아봐도 산재 보상금으로 수십억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27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중대재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액의 퇴직금이 산재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는 화천대유에서 실제 6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나 무슨 업무를 담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부와 고용부 산하 산업재해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내에서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한 달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김씨 주장대로 곽 의원 아들이 사내에서 중대재해를 당했다면 화천대유가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 여 "철저한 수사" vs 야 "특검 필요"…화천대유 논란 연일 맹공
정치권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문제와 관련해 실체를 파헤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내년 3월 예정된 대선의 당락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 전 열린 고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측이 제출한 취업규칙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고용부를 질책했다. 특히 안 의원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도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취업규칙이 원래부터 없었다가 의혹이 커지면서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곽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이 다른 용도로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연일 부각하며 그 몸통으로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를 지목하고 있다. 이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검사제도(특검)를 주장하는 야당 내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다.
같은 날 국감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 노동관계법령만 따져서 밝혀지겠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금추적인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도둑인지 범인인지 밝히려면 자금 추적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 상황에서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화천대유의) 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