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노총 20일 총파업 앞두고 긴장 고조…"강행 의지"vs."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6:07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장소, 20일 기습 공개
경찰·지자체 엄정 대응…방역당국·시도 및 지자체 협동

[서울=뉴스핌] 강주희 최현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언한 '10·20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 등이 총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들의 파업 동참 선언이 이어지면서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10. 20 총파업 전국 동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1.09.30. parksj@newspim.com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수도권과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동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파업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8만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총파업 투쟁에는 전체 조합원 110만명의 절반인 55만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집회 장소는 당일 기습적으로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3개 구역으로 나눠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하고, 장소는 당일날 공개할 계획"이라며 "서울·경기·인천은 지역은 서울의 한 지역에 모여서 하는게 원칙"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 동참 선언…진보정당 지지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들의 파업 동참 선언도 이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찬반투표가 83.7%로 가결됐다"며 "20일 총파업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파업 의제로 임금차별 해소, 급식실 직업암 대책 수립,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을 요구했다.

급식실 조리원, 돌봄전담사, 학교 청소미화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총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2만여명이며, 전체 초중고 학교(1만1765개) 가운데 6000여개 학교가 참가하기로 했다.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의 노동자들도 총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직군은 코웨이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방문점검원, 영업관리직 등이다. 이들은 총파업 당일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코웨이 본사를 향한 항의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관계자들이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8 hwang@newspim.com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이 함께 하는 농민의 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민중이 앞장서서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 하고자 한다"며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빈부격차는 확대됐고, 불평등은 심화됐다"며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였다면 이렇게 거리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불평등 해소와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나겠다"고 말했다.

전국여성연대도 민주노총 총파업 당일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통해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여성연대는 "민주노총과 함께 여성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겠다"며 총파업에서 가사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임금 마련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기사들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오는 20일 총파업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배달앱을 끄는 '오프데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일반노조 서울물재생시설공단분회 조합원 300여명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총파업 참여를 선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모조리 금지 통고하며 무조건 불법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조치"라며 "불평등체제 타파와 한국사회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지자체 엄정 대응…대학생·자영업연대 총파업 비판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에 경찰과 지자체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음달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집회·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대책은 나오지 않아 향후 대규모 집회 개최를 둘러싼 경찰과 노조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49인까지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다면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라며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시 지금껏 해왔던 대로 법령과 절차, 원칙에 따라 동일 기준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에 맞춰 방역과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염 차단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내달 2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에서도 경찰과 노조간 충돌이 예상된다.

김 청장은 다만 "49인까지만 집회가 허용되는 점, 집회 신고하고 인원이 초과되는 부분 등에 대해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경찰만의 대응력을 갖고는 한계가 있고, 관계부처도 어렵다. 방역당국, 해당 시도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집회 강행시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최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이 약 3만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 했다"며 "서울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나오면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1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게시판에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의 '민폐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 '절대 자영업은 선택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있다. 2021.10.18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신전대협]

대학생들과 자영업자들도 이날 전국 대학교 100곳에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학생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민폐노총이 되어 버린 민노총에게 고한다"며 "20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자영업연대와 함께 민노총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