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일 총파업 앞두고 긴장 고조…"강행 의지"vs."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6:07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장소, 20일 기습 공개
경찰·지자체 엄정 대응…방역당국·시도 및 지자체 협동

[서울=뉴스핌] 강주희 최현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언한 '10·20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 등이 총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들의 파업 동참 선언이 이어지면서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10. 20 총파업 전국 동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1.09.30. parksj@newspim.com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수도권과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동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파업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8만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총파업 투쟁에는 전체 조합원 110만명의 절반인 55만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집회 장소는 당일 기습적으로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3개 구역으로 나눠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하고, 장소는 당일날 공개할 계획"이라며 "서울·경기·인천은 지역은 서울의 한 지역에 모여서 하는게 원칙"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 동참 선언…진보정당 지지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들의 파업 동참 선언도 이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찬반투표가 83.7%로 가결됐다"며 "20일 총파업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파업 의제로 임금차별 해소, 급식실 직업암 대책 수립,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을 요구했다.

급식실 조리원, 돌봄전담사, 학교 청소미화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총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2만여명이며, 전체 초중고 학교(1만1765개) 가운데 6000여개 학교가 참가하기로 했다.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의 노동자들도 총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직군은 코웨이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방문점검원, 영업관리직 등이다. 이들은 총파업 당일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코웨이 본사를 향한 항의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관계자들이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8 hwang@newspim.com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이 함께 하는 농민의 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민중이 앞장서서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 하고자 한다"며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빈부격차는 확대됐고, 불평등은 심화됐다"며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였다면 이렇게 거리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불평등 해소와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나겠다"고 말했다.

전국여성연대도 민주노총 총파업 당일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통해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여성연대는 "민주노총과 함께 여성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겠다"며 총파업에서 가사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임금 마련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기사들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오는 20일 총파업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배달앱을 끄는 '오프데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일반노조 서울물재생시설공단분회 조합원 300여명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총파업 참여를 선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모조리 금지 통고하며 무조건 불법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조치"라며 "불평등체제 타파와 한국사회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지자체 엄정 대응…대학생·자영업연대 총파업 비판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에 경찰과 지자체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음달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집회·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대책은 나오지 않아 향후 대규모 집회 개최를 둘러싼 경찰과 노조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49인까지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다면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라며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시 지금껏 해왔던 대로 법령과 절차, 원칙에 따라 동일 기준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에 맞춰 방역과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염 차단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내달 2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에서도 경찰과 노조간 충돌이 예상된다.

김 청장은 다만 "49인까지만 집회가 허용되는 점, 집회 신고하고 인원이 초과되는 부분 등에 대해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경찰만의 대응력을 갖고는 한계가 있고, 관계부처도 어렵다. 방역당국, 해당 시도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집회 강행시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최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이 약 3만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 했다"며 "서울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나오면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1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게시판에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의 '민폐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 '절대 자영업은 선택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있다. 2021.10.18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신전대협]

대학생들과 자영업자들도 이날 전국 대학교 100곳에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학생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민폐노총이 되어 버린 민노총에게 고한다"며 "20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자영업연대와 함께 민노총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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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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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ｍ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