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2030세입자 전세대출 재개, '8조' 늘어날 듯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4:05

고승범, 전세대출 증가로 6% 이상 증가해도 용인
연말까지 전세‧집단대출 중단 없을 것
다음주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시중은행의 대출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 대출 총량 규제에 전세대출을 제외키로 하면서 전세·집단대출은 연말까지 무리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추가 대책이 이르면 다음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전세‧집단대출 총량 규제서 제외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고승범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중에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는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6%대 이상 증가해도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어온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6%대로 관리하되 10월, 11월, 12월부터 전세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수요자는 연말 대출 중단 우려 없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은행들은 당국 규제에서 보다 자유롭게 대출을 내줄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라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2조5000억∼2조8000억원씩 늘어나는 추이를 고려하면, 은행들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집단대출에 대해서 고 위원장은 "연말까지 대출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전세대출,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은행의 대출은 큰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원으로 8월말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이 앞선 4월(16조2000억원)이나 7월(9조7000억원)보다는 작지만, 직전 8월(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커졌다.

지난 8월 NH농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한 이후 은행권에선 연쇄적으로 대출 중단 또는 감축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시중은행들은 이미 대출 한도치를 거의 소진했고 인터넷전문은행, 제2금융권 등으로 대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이날 오후 금융위는 후속 대책 차원에서 5대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만나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전세자금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임박'…실수요자 보호 중심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한다. 2021.08.24 yooksa@newspim.com

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혹시 늦어진다면 그 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6%대 관리를 지속해 왔는데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가계부채 관리라는 말씀을 후보자 시절부터 했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 소신은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크게 살펴보면 ▲DSR 관리 실효성 강화 ▲전세대출, 2금융권 대출 등 효율적 관리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앞서 실행한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또 차주의 상환 능력만큼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전세대출의 '부분 분할 상환 방식'도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jyo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