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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4:17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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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금만 더 견디면 일상회복 단계 나갈 것"
김정은 "미국,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행동 근거 없어"
송영길, 중도 사퇴 후보 무효표 논란에 "이견 여지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잘해왔듯 조금만 더 견디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경계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도가 넘치게 전투력을 갱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캠프 측이 제기한 '중도 사퇴 후보 무효표'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송 대표는 문제가 된 중도 사퇴 후보의 무효표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전 2차 컷오프에 통과한 윤석열·홍준표 예비후보가 잇따라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최 전 원장은 그러나 "누구를 지지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할 지에 대해선 지금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설훈 의원이 더북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본선에 올라가면 진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 의원은 "흠결이 있고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사실이 있다"고 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지금 다른 당 경선을 언급하는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복문화주간 맞아 국무위원들과 한복 입고 국무회의 참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가을 한복문화주간(10.11~17)을 맞이하여 국무위원 모두가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4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 "공공요금 동결하라"... 가스요금 못 올릴 듯/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공공요금 동결 등 생활 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가스요금 동결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 "지금이 마지막 관문…조금더 견디면 일상회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13일)와 관련해 "지금까지 잘해왔듯 조금만 더 견디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가동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美 적대적이지 않단 근거없어…남조선, 도 넘치게 전투력 갱신"/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도가 넘치게 전투력을 갱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 김정은 국방연설 "기존 입장과 같아…남북대화로 이견해소 방침"/노컷뉴스
통일부는 12일 '국방력 강화가 남측을 겨냥한 것이라 아니'라는 유화적인 발언 속에서도 군 관련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대남경고'까지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방사청장 "KF-21 인니 분담금 문제, 내달 해결"/아시아경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 전투기(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내달 중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인도네시아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분담금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인도네시아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거의 최종단계 입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11월 안에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송영길 "후보 결정 바뀔 가능성 없어...18·19대 대선 때도 무효표 처리"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캠프 측이 제기한 '중도 사퇴 후보 무효표'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송 대표는 문제가 된 중도 사퇴 후보의 무효표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이의 제기는 이번에 한 것이 아니라 선거 진행 과정에서 제기가 됐고 선관위원들이 전원 일치로 당헌당규에 따라 무효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났다"라며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다시 거론하는 법률적 절차는 없다"고 단언했다.

'몸값 상승' 최재형, 尹·洪 러브콜에…"특정 캠프 합류, 생각해본 적 없다"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전 2차 컷오프에 통과한 윤석열·홍준표 예비후보가 잇따라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은 이들의 러브콜에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전 원장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할 지에 대해선 지금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설훈 "이재명 결정적 제보 있어...본선 가면 진다는 건 객관적 사실" / 조선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설훈 의원이 12일 더북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본선에 올라가면 진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흠결이 있고 경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사실이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흠결들이 있다. 대장동 외에도 전과 부분도 있고 스캔들 부분도 있다. 그건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어떻게 핵심을 콕 찍나" '화천대유 1타 강사' 원희룡 극찬 / 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본경선 경쟁자인 원희룡 예비후보가 유튜브에서 강의한 '화천대유 특강'을 본 뒤 "어떻게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콕 짚었느냐"고 극찬했다. 윤 후보는 원 후보의 강의 능력에 대해 "부럽다"고 말하며 해당 동영상을 공유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원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대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100% 동감"이라며 "그래서 안 그래도 찾아보려고 마음먹고 있던 원희룡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 동영상을 봤다"고 말했다.

창당 앞둔 김동연 "與 경선결과 여러가지 우려 크다" / 동아일보

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지금 다른 당 경선을 언급하는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조찬회동을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홍준표 러브콜' 최재형 "누구 지지하는게 옳은 지 고민중" /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2일 "(대선과 관련해)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할 것"이라며 정치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는 "어차피 한 분이 되실텐데 미리 누구를 지지하는 게 옳은 지 고민중"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8명에서 4명으로 압축되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소감을 밝혔다.

'대장동 1타 강사'로 뜬 원희룡… 尹 "본질 꿰뚫어" 극찬 / 문화일보

국민의힘 4강 후보인 원희룡(사진) 전 제주지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1타 강사'로 떠올랐다. 원 전 지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화천대유 특강'은 총 조회수가 수백만 회를 넘겼고, 당내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질을 꿰뚫었다" "그런 능력이 부럽다"고 칭찬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할 정도다.

김기현 "이재명, 비겁한 도망 안 돼... 국정감사 나오라"/ 한국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경기)지사직에서 사퇴하더라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이 후보를 신청할 것"이라며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시라"고 엄포를 놓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고리로 이 후보를 국감장에 소환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후보에게 국감에 앞서 지사직 사퇴를 권고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힘 경선 큰 이변 없을 것…윤석열이 우세" / 국민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경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으로 기울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지금 1차, 2차 (컷오프) 성향을 놓고 볼 것 같으면 큰 이변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칩거하며 결선투표 압박… 이재명, 캠프 해단식 정면돌파 / 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결선 투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는 원칙을 강조하며 캠프 해단식을 열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재명 복심' 정진상 부친상… 與인사 근조화환 도열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복심'으로 통하는 정진상(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 전 경기도 정책실장의 부친상 빈소에는 12일 근조기와 화환들이 가득했다.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중원구 성남시장례식장에 차려진 정 전 실장의 부친상 빈소에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이름으로 보낸 근조기가 놓여 있었다. 빈소 입구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민석, 윤호중, 김두관, 김경협 등 여당 국회의원들과 이시종 충북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보낸 근조기도 놓였다. 또 우원식, 정성호, 백혜련 의원 등이 보낸 30여 개의 화환도 보였다. 정 전 실장은 이 후보의 '경기·성남 라인' 핵심으로 최측근 인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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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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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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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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