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규제와 부양으로 갈린 중국 정책, 부동산도 '일국양제' <下>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1:15

베이징 광저우, 산둥성 지난시도 열기 식어
인구 천만도시 하얼빈은 부동산 부양책 발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한창때 평방미터당 1만 5000위안 까지 치솟았던 아파트가 8000위안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작년과 올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모두 울쌍을 짖고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10월 초 중국 허베이성 중소도시에 출장을 다녀온 조선족 박 사장은 11일 기자와 만났을 때 지방 도시의 부동산 시장 실태를 이렇게 전했다.    

1선 대도시는 그나마 투기 열풍과 거품이 시간을 두고 진정되면서 시장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3, 4선 지방 도시들은 시장 분위기가 급랭하면서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 급락과 신규 계약 등 거래 급감, 아파트 '가격 파괴' 할인 분양 등 악순환을 초래하면서 부동산 거품 붕괴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헝다 사태가 터지고 10월초 국경절 연휴중 또다른 개발업체 '화양녠'이 디폴트를 낸 것도 지방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회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제2, 제3의 헝다 사태를 야기, 자칫 부동산 발 시스템적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 발표한 통계에서 3, 4선 지방 도시 위주로 20개 도시의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또 일부 2선 도시에서는 기존 주택가격이 2015년 부동산이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후 처음으로 보합세(상승률 0.0%)를 나타냈다. 또한 기존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세를 멈춘 도시들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방 도시들은 부동산 붕락을 막기위해 수년간 보기 힘들었던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펴고 있고 또 한편에선 1선 도시의 가격 상승 억제와 정반대로 '가격 인하 판매 제한령'까지 시행하고 나섰다. 중국 부동산 중개 체인 롄자(鏈家)에 근무하는 중국인 친구는 많은 지방 도시들이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위해 '무너지는 아파트 가격 떠받치기' 작전에 돌입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10.12 chk@newspim.com

헤이룽장성 성도인 허얼빈시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2선도시 인데도 집값 급락 조짐이 보이자 '부동산 시장 건강 발전'이라는 문건을 통해 시장 지탱을 위한 부동산 부양에 나섰다. 10일 하얼빈 일보는 하얼빈시가 젊은 인재에 대한 10만 위안 아파트 구입 보조금 지원과 공적금 대출 연령 확대 등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16개 조치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 경기 싸이클로 볼때 이번 아파트 부동산 가격 상승은 2015년 부터 시작됐으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시장의 투기 광풍을 타고 은행 대출 등으로 레버리지를 키워가며 3, 4선 지방 도시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확대해왔다.

2016년 부터 서서히 시작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2020년 들어 한층 강력해졌다. 부동산 규제정책은 특히 지방도시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됐다. 아파트 공급은 늘어났으나 인구 유출과 노령화 가속화로 인해 분양 매물이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공실률이 높아졌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9월 말 지방도시를 위주로 중국 전역에 빈집이 9000만 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국 지방 도시에서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부동산 건설사들이 심대한 경영 압박에 처했다. 시장 급랭으로 분양 판매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레버리지가 과도하거나 기초 체력이 약한 영세 부동산 개발 건설 업체들이 중대한 채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부채 상환에 쫏긴 건설사들은 급전 마련을 위해 투매에 가까운 분양가 후려치기에 나서고 있다. 자금난이 심한 일부 업체들은 본래 분양 예상가의 절반 가까이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던지고 있다. 부도를 목전에 두고 이윤을 따질 겨를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문제는 건설사들의 이같은 아파트 투매로 인해 거품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지방 정부들은 아파트 투매를 시장 질서 문란 행위로 보고 강력 단속하고 있다. 시장 붕락과 금융위기를 우려해 이른바 '헐값 분양 판매 금지령'을 통해 집값 대폭락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22년 2월 동계 올림픽이 치러지는 베이징 북쪽 도시 장자커우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아파트를 헐값 분양하는 행위에 대해 판매 가격 인하 제한 명령을 내렸다. 본래 분양 예상가의 85% 이하로 싸게 팔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장자커우시의 도심 아파트는 평방미터당 아파트 가격이 최고치 당시 1만 3000위안에서 최근 8000위안 까지 하락했다. 2022년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2021년 하반기 신규 분양 매물이 쏟아진 가운데 업체들이 원가 이하로 투매에 나서면서 붕락위험이 커지자 '헐값 분양 제한령'을 취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선양(沈陽)과 쿤밍(昆明) 등 성도(성의 수도)와 탕산(唐山), 주저우(株洲), 장인(江陰), 허쩌(菏澤), 웨양(嶽陽) 7개 지방 도시가 부동산 기업에 대해 함부로 아파트 가격을 낮춰 분양하지 말라는 '가격 인하 금지 명령(限跌令)'을 내린 바 있다. 요즘 중국엔 이런 도시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