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누리호 발사 후 '우주청 신설' 급물살
차기정부, 우주산업 육성 구체적 비전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우주청 신설을 위한 군불 떼기에 나섰다. 오는 21일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항공우주업계는 우주 산업에 대한 차기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한다. 대선 주자의 우주산업 공약의 진정성 여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NASA 설립을 비롯해 우주 담당 전문 공무원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전 세계 주요국이 우주청을 기반으로 우주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낮아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우주경제 시대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우주산업 활성화 대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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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1 kilroy023@newspim.com |
이에 임혜숙 과기부 장관도 "전담공무원의 필요성, 실질적 연구개발 사업비 확대 등에 공감한다"며 "과기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앞선 국감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우주청 신설에 대한 의지를 서로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항공우주산업을 키우기 위해 우주청 신설에 대한 논의는 10여년 넘게 이어져왔다.
2019년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직속 우주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실효성 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우주청 신설이 힘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주기술산업 확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우주청 신설에 대해 정부나 국회가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게 정부 한 고위 인사의 귀띔이다.
그는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우주산업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됐던 족쇄를 풀 수 있게 됐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같은 우주청 신설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는 예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도 우주청 신설에 대한 불씨를 지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는 국내 고유 기술로 우주로 향하는 최초의 발사체로 한국 우주사에 기록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부터 12년동안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으며 부품만 3만여개에 달한다. 개발과정에서 국내 300여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세계에서 7번째로 중대형 발사체를 보유한 국가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리게 된다. 여기에 다양한 우주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해진다. 우주산업 강대국과의 협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우주전담 기관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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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발사대에서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WDR(Wet Dress Rehearsal) 준비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24 photo@newspim.com |
다만 우주청 신설은 조직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과도 맞닿아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한 항공우주산업 업체 임원은 "우주청 설립으로 다양한 민관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기대된다"며 "어떻게 보면 시급할 수도 있는데, 우주 산업을 바라보는 차기 정부의 비전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우주청도 새로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주역인 대선 주자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선 공약 등에 우주산업은 포함되리라 본다"며 "우주청 신설은 기존 조직과의 역할 분담,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 등이 담보돼야 하고 관련 예산도 짜임새 있게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적인 접근보다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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