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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신 접종 꺼리는 500만명…'백신패스' 도입하고 인센티브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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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586만명…20~30대 많아
사전 예약 참여자 52만명…8.9%뿐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대폭 늘려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아직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미접종자들이 586만여 명에 달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정부로서는 이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지만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

신성룡 경제부 기자

지난 30일까지 진행된 추가 예약이 마감됐지만 586만여명의 미접종자들 가운데 실제 참여자는 약 52만명으로 8.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백신 예약 기회가 있었음에도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500만명이 넘는 인구는 하루 수천명의 확진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유행 상황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알 수없는 상황이다. 자칫 더 큰 규모의 유행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접종률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먹는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높은 접종률이 필수다. 

이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부작용 위험을 감수한 접종자들이 만들어놓은 집단면역인만큼 미접종자들에게는 그만큼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규제와 통제'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젊은층에게는 인센티브 정책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채찍'보다 '당근'이 필요할 때가 많다. 

20~30대 젊은 층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굳이 접종 부작용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연령별 미접종자는 80대 이상 26만71명, 70대 25만7853명, 60대 57만9112명, 50대 81만5340명, 40대 114만4041명, 30대 145만3941명, 18~29세 131만5369명으로 20~30대 젊은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60대 이상 미접종자도 100만 명이 넘는다.

백신 접종이 무서울 수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리스크를 감내하고 맞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부작용 우려보다는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접종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 누구나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도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백신패스'를 꺼내 들었다. 이달 말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이 가능해진만큼 11월부터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약을 두지 않는 프리패스를 발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부작용 위험을 무릅쓴, 면역까지 획득한 접종자 우대를 확대하는 건 당연한 인센티브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국가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접종자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일상 회복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우리 사회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4일부터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과 함께 완화 요구가 컸던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의 경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추가 허용을 확대했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여전히 유지된 상황이다. 

앞으로 접종 완료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사적 모임 제외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들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이미 접종에 나선 이들에 대한 보상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백신패스를 통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 시설이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접종 완료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병원·식당·카페·마트·백화점 등 일상생활 공간뿐 아니라 헬스장과 볼링장, 당구장, PC방 등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려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게 각각 맞는 방역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이용 제한을 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가정의 부모이거나 아들, 딸들이다. 우리의 이웃 사람이나 직장 동료이기도 하다. 이들 미접종자들의 백신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는 결국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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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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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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