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严查伪造盗用新冠疫苗接种证书行为违者或被判刑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6:38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6:40

韩国政府向接种新冠疫苗的民众发放官方接种证书。为防止伪造或盗用他人证书的行为，防疫部门将进行严查，违者或被判刑。

"COOV"手机应用软件电子证书。【图片=疾病管理厅截图】

据新冠疫苗预防接种推进团9月30日消息，政府将严查伪造或盗用他人新冠疫苗接种证书的行为，违者将根据《刑法》有关规定予以处罚。

韩国政府正在讨论面向完成疫苗接种的民众逐步松绑防疫措施，即"与新冠病毒共存"。若全面实行该措施，新冠疫苗接种证书必不可少。政府上述发言旨在向别有用心的人发出严正警告。

具体来看，对享有放宽私人聚会人数资格伪造疫苗接种证书的，将被处以最长10年以下有期徒刑。若使用他人证书的，将被处以2年以下有期徒刑或处以500万韩元（约合人民币2.7万元）以下罚款。

尤其是上述两种违法情况也适用于《传染病预防法》，还将追加处以10万韩元罚款。若大众设施业主对超过私人聚会人数限制的情况下没有确认其疫苗接种证书允许入场的，将根据《传染病预防法》处以300万韩元以下罚款或行政处罚。

目前，韩国政府官方认证的证书分纸质证书、电子版证书和接种贴纸三种。纸质证书可在"政府24"官网免费下载，民众也可前往社区居民中心或保健站开具。

同时，民众还可在智能手机下载"COOV"应用程序下载电子版证书。此外，还可前往社区居民中心开具"疫苗接种贴纸"，贴纸须贴在身份证背面，以方便相关人员确认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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