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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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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논란, 여야 대선주자 전면전 확산
김정은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이 연일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됐던 사업이며,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며 야권 유력주자 윤석열 예비후보까지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논란 초기에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들이 이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으로 받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전선이 확대됐습니다.

'이재명 게이트' vs '국민의힘 게이트' 공방으로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며, 이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봉고파직, 김기현 원내대표를 위리안치 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겠다"며 거친 언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밝힌 '종전선언' 담화에 대해 북한의 후속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는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를 비롯해 천화동인 2∼7호 실소유주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21.09.2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주자 인터뷰] ①최재형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국조·감사원 모두 동원해야"/뉴스핌
"국민들로부터 범야 정권교체의 최종병기로 낙점 받아 정권을 교체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최재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출사표다. 그는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

여권, 尹 부친 집 다운계약서 의혹 제기하자… 윤석열, 통장 공개/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 소유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가 2019년 4월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물론 야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을 집중 공격했다.

대선 앞둔 與, '언론법 폭주' 국내외 거센 비판에 사실상 백기/동아일보
언론중재법 논의를 한 달 넘게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에서 물러선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독주 프레임'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 사회가 우려를 나타냈고 진보 단체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입법 폭주를 이어갈 경우 내년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것.

與 "대장동 특검은 시간끌기" 거부…그뒤엔 드루킹 악몽?/중앙일보
"대체 어디로 튈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익명을 원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29일 중앙일보에 한 말이다. 지난 26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으로 야권을 튄 불똥은 이후 나흘간 여·야를 숨 가쁘게 넘나들며 큰불을 옮겼다.

이재명, 유동규 수사엔 침묵한 채 "이준석 봉고파직" 野에 화살/동아일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선레이스에서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업을 승인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21대 국회 세 번째…'뇌물 의혹'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뉴스핌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했다.

김정은 "종전선언, 적대시정책 先철회돼야...10월 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뉴스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日 기시다 내각과 미래지향적 관계 협력"/동아일보
2015년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이 다음달 초 일본 총리로 취임하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29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전 외무상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북한 담화·미사일' 의도 분석…"예단 않는다"/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직후 이어진 북한의 잇따른 담화문 발표와 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청와대가 29일 북한 의도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진정성 보여 달라"... 대화 재개 두고 남북 간 핑퐁게임/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남북 간 대화 재개 시도가 서로에게 '진정성을 먼저 보여 달라'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측은 이중기준 철회를 통한 핵 고도화에 대한 묵인을, 남측은 남북통신선 복원을 각각 상대의 대화 의지를 판단하는 잣대로 여기면서다.

北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세계일보
북한이 미사일방어(MD)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게임체인저'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우리 정부는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북 극초음속미사일에 미 "정보 파악중"-유엔 "충격적"/국민일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국제사회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군축차관은 29일(현지시간)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추가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독]지자체 대북사업, 공모 없이 민간단체에 70억 보조금/동아일보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 절차를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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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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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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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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