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대장동 개발 논란...30대·PK 10명 중 6명 "특혜 받은 사업"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08:27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08:27

5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절반 이상 '특혜' 답변
野, 이재명에 특검 요구...곽상도, 국민의힘 탈당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을 뒤덮은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이 특혜 사업이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 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화천대유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혜사업'이 56.3%, 공익사업이 24.7%로 나타났다. 모름은 19.0%다.

연령대별로 만 18~20대 56.8%, 30대 67.3%, 40대 51.5%, 50대 45.5%, 60세 이상 60.4%가 대장동 개발사업이 특혜사업이라고 답했다.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절반 이상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62.0%, 경기·인천 51.5%, 대전·춘천·강원 55.2%, 광주·전라·제주 44.7%, 대구·경북(TK) 63.0%, 부산·울산·경남(PK) 64.7%가 특혜사업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판교로 불리는 성남 대장동 일대 91만여㎡(약 27만8000평) 부지에 5903가구를 조성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이다. 의혹의 핵심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민간 사업자들과 연관돼 있느냐다.

지난 2015년 2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6년간 총 1547억원의 수익을 냈다.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형태로 투자한 법인 천화동인1호(김씨가 실소유)의 배당과 수익까지 합하면 수익률은 더 커진다. 김 씨가 투자에 끌여들였다는 가족들과 지인들도 수백에서 수천배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이 후보가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랑한 이 사업으로 성남시는 25억원을 투자해 1830억원(기부채납분까지 포함하면 5503억원)을 배당을 받는데 그친다.

이 후보 측은 2014년 사업을 구상할 당시엔 그런 수익률을 상상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2014년,2015년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성남시가 5503억원의 수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예상수익 1800억원을 사업에 참가한 금융회사들과 화천대유 등에게 돌리는 식으로 계획을 짰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화천대유 몫이 예상외로 커졌다는게 이 후보 측 설명이다.

특히 해당 의혹의 쟁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인적관계다. 사업총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행은 특수목적회사(SPC)인 성남의뜰이 맡았다. 성남의뜰엔 성남도시개발공사(50%), 화천대유(7%,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포함), 금융회사등 기타(43%)가 투자했다.

이 지사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당시 사장 대행)을 발탁했고, 유 본부장이 사업전반을 맡아 진행했다. 그러나 투자자인 천화동인4호의 대표 남모 변호사로부터 실무자를 소개받는 등 사업 전반을 공동 기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행사인 성남의뜰(고재환 변호사)과 투자자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 씨, 대표 이 모 변호사는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의 지인들이다.

또 화천대유는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이재명 지사와 인연이 있는 법조인들을 고문 또는 자문역으로 채용했다. 남 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박영수 전 특검은 2016년7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다. 특이한 점은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성남의 같은 건물, 같은 층,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개발사업 주체부터 시행사, 투자자들이 학연과 과거 인연 등으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특이한 구조다.

이에 야당은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28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역풍을 맞았다.

곽상도 의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가 의원직 사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일과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