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심층분석] 대장동 개발 논란...30대·PK 10명 중 6명 "특혜 받은 사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절반 이상 '특혜' 답변
野, 이재명에 특검 요구...곽상도, 국민의힘 탈당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을 뒤덮은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이 특혜 사업이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 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화천대유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혜사업'이 56.3%, 공익사업이 24.7%로 나타났다. 모름은 19.0%다.

연령대별로 만 18~20대 56.8%, 30대 67.3%, 40대 51.5%, 50대 45.5%, 60세 이상 60.4%가 대장동 개발사업이 특혜사업이라고 답했다.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절반 이상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62.0%, 경기·인천 51.5%, 대전·춘천·강원 55.2%, 광주·전라·제주 44.7%, 대구·경북(TK) 63.0%, 부산·울산·경남(PK) 64.7%가 특혜사업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판교로 불리는 성남 대장동 일대 91만여㎡(약 27만8000평) 부지에 5903가구를 조성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이다. 의혹의 핵심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민간 사업자들과 연관돼 있느냐다.

지난 2015년 2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6년간 총 1547억원의 수익을 냈다.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형태로 투자한 법인 천화동인1호(김씨가 실소유)의 배당과 수익까지 합하면 수익률은 더 커진다. 김 씨가 투자에 끌여들였다는 가족들과 지인들도 수백에서 수천배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이 후보가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랑한 이 사업으로 성남시는 25억원을 투자해 1830억원(기부채납분까지 포함하면 5503억원)을 배당을 받는데 그친다.

이 후보 측은 2014년 사업을 구상할 당시엔 그런 수익률을 상상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2014년,2015년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성남시가 5503억원의 수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예상수익 1800억원을 사업에 참가한 금융회사들과 화천대유 등에게 돌리는 식으로 계획을 짰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화천대유 몫이 예상외로 커졌다는게 이 후보 측 설명이다.

특히 해당 의혹의 쟁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인적관계다. 사업총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행은 특수목적회사(SPC)인 성남의뜰이 맡았다. 성남의뜰엔 성남도시개발공사(50%), 화천대유(7%,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포함), 금융회사등 기타(43%)가 투자했다.

이 지사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당시 사장 대행)을 발탁했고, 유 본부장이 사업전반을 맡아 진행했다. 그러나 투자자인 천화동인4호의 대표 남모 변호사로부터 실무자를 소개받는 등 사업 전반을 공동 기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행사인 성남의뜰(고재환 변호사)과 투자자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 씨, 대표 이 모 변호사는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의 지인들이다.

또 화천대유는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이재명 지사와 인연이 있는 법조인들을 고문 또는 자문역으로 채용했다. 남 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박영수 전 특검은 2016년7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다. 특이한 점은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성남의 같은 건물, 같은 층,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개발사업 주체부터 시행사, 투자자들이 학연과 과거 인연 등으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특이한 구조다.

이에 야당은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28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역풍을 맞았다.

곽상도 의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가 의원직 사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일과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