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대장동 개발 논란...30대·PK 10명 중 6명 "특혜 받은 사업"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08:27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08:27

5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절반 이상 '특혜' 답변
野, 이재명에 특검 요구...곽상도, 국민의힘 탈당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을 뒤덮은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이 특혜 사업이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 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화천대유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혜사업'이 56.3%, 공익사업이 24.7%로 나타났다. 모름은 19.0%다.

연령대별로 만 18~20대 56.8%, 30대 67.3%, 40대 51.5%, 50대 45.5%, 60세 이상 60.4%가 대장동 개발사업이 특혜사업이라고 답했다.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절반 이상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62.0%, 경기·인천 51.5%, 대전·춘천·강원 55.2%, 광주·전라·제주 44.7%, 대구·경북(TK) 63.0%, 부산·울산·경남(PK) 64.7%가 특혜사업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판교로 불리는 성남 대장동 일대 91만여㎡(약 27만8000평) 부지에 5903가구를 조성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이다. 의혹의 핵심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민간 사업자들과 연관돼 있느냐다.

지난 2015년 2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6년간 총 1547억원의 수익을 냈다.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형태로 투자한 법인 천화동인1호(김씨가 실소유)의 배당과 수익까지 합하면 수익률은 더 커진다. 김 씨가 투자에 끌여들였다는 가족들과 지인들도 수백에서 수천배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이 후보가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랑한 이 사업으로 성남시는 25억원을 투자해 1830억원(기부채납분까지 포함하면 5503억원)을 배당을 받는데 그친다.

이 후보 측은 2014년 사업을 구상할 당시엔 그런 수익률을 상상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2014년,2015년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성남시가 5503억원의 수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예상수익 1800억원을 사업에 참가한 금융회사들과 화천대유 등에게 돌리는 식으로 계획을 짰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화천대유 몫이 예상외로 커졌다는게 이 후보 측 설명이다.

특히 해당 의혹의 쟁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인적관계다. 사업총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행은 특수목적회사(SPC)인 성남의뜰이 맡았다. 성남의뜰엔 성남도시개발공사(50%), 화천대유(7%,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포함), 금융회사등 기타(43%)가 투자했다.

이 지사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당시 사장 대행)을 발탁했고, 유 본부장이 사업전반을 맡아 진행했다. 그러나 투자자인 천화동인4호의 대표 남모 변호사로부터 실무자를 소개받는 등 사업 전반을 공동 기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행사인 성남의뜰(고재환 변호사)과 투자자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 씨, 대표 이 모 변호사는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의 지인들이다.

또 화천대유는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이재명 지사와 인연이 있는 법조인들을 고문 또는 자문역으로 채용했다. 남 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박영수 전 특검은 2016년7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다. 특이한 점은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성남의 같은 건물, 같은 층,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개발사업 주체부터 시행사, 투자자들이 학연과 과거 인연 등으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특이한 구조다.

이에 야당은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28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역풍을 맞았다.

곽상도 의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가 의원직 사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일과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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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