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성추행 사망' 공군 女중사 아버지 "軍 못 믿어, 특검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2:48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2:48

故 이 중사 부친,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서 촉구
"딸 사망 후에도 부실수사, 국방부 기대 안 돼"
국방부, 곧 이 중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군의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28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군의 의도적인 부실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이 중사의 아버지는 "엄정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사건 발생 후 여덟번이나 만난 국방부 장관의 태도에서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사가 끝날 무렵이 다가오니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에도 민간 자문기구인 군 수사심의위원회는 공군 법무실장 등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며 "국방부가 처음 만들어져 정비되지 않는 심의위 제도를 부실 수사의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에서 중요 위치에 있던 공군 법무실장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이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은데다 1·2차 가해자 외에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들도 군 검찰의 허술한 기소로 빠져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며 "예견된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들 모두 수사 대상인데 군이 재수사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여야 합의로 특검 도입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4년 군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 일병의 어머니도 참석했다.

윤 일병 어머니는 "당시 아들이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는 수사관의 진술과 군의 발표, 부검의의 부검 결과가 모두 거짓말이었다"며 "사망 3개월 뒤에야 진실이 밝혀져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지만 지휘관과 수사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의 잘못을 군이 수사해야 한다는데 대체 몇 사람이 더 죽어야 그런 말을 안할 것인가"라며 "이제라도 특검을 도입해 민간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활동을 요약하면 의도적 부실수사, 제식구 감싸기"라고 일갈했다.

군인권센터는 ▲피의자 진술이 엇갈린다며 수사를 종결하는 등 수사 전반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찾기 어려운 점 ▲군 검찰이 가해자가 사망할까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등 피의자 진술을 적극 인용한 점 ▲국방부의 특임군검사 임명 후에도 실효적 수사가 안된 점 ▲모든 문제를 개인 일탈로 짜맞추는 점 등을 들어 군 수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센터는 "성폭력 피해를 막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실패해 부하를 잃었으며 성역없는 수사에도 실패했으니 국방부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9차례 심의를 거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들 가운데 9명을 기소하고, 공군 법무실장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검사 등 8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이 중사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중사 가해자 장 중사의 재판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군사법원은 다음달 8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