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정조준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0:08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0:24

"국정조사·특검에 의한 정밀수사 적극 검토"
李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를 열고 본격 공세를 시작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이 지사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지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이 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게 1조여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 아들이 개발 참여사 계열사 재직 중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다"며 "화천대유는 누구것인가. 이 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전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 동안 1830억을 배당받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에 비해 훨씬 적은 지분인 1% 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 그리고 6%인 SK증권이 같은 기간에 각각 557억원 3460억원 배당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기준에서만 보더라도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000만원을 갖고 무려 577억원을 배당받았다는 건데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SK 증권의 경우에도 3460억원을 배당받았다는데 실제 소유자 화천대유 소유자는 김만배씨와 그가 모집한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었다는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친구 대학동문 등 특수관계자들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사업은 리스크가 위험이 큰 사업 아니라 시작만 하면 무조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구인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성남 도시개발 공사라는 공공기관이 50%+1주를 갖고 있는, 과반을 갖고 있는 주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인허가가 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100% 성공을 보장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분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 매우 복잡하게 돼 있다.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종의 분식회계 비슷하게 마구 흐뜨려 놓았다"며 "내용을 보면 단순히 화천대유 김만배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거다. 화천대유가 여러 형태의 별도의 이름으로, 천화동인이라고 여러 형태의 1호 2호 3호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김만배, 김석배 형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화천대유는 100% 김만배가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로 돼 있다"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김만배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데 여러갈래로 흐뜨려 놔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 계획서가 접수될 때부터 선정업체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언론보도를 보니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돼서 그 업체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조원대 사업을 어떻게 그리 졸속으로 심사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유동규씨"라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도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살펴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온다"며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며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당국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커넥션 의혹, 성남의뜰 주주구성과 배당방식을 설계하고 결정한 인물 누구인지 등 넘쳐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마땅하다"며 "청와대 들어가 있는 청원을 보면 성남의뜰이 주관해서 진행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부실 투성이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개발 과정이 이뤄졌다.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아무리 요구해도 되지 않는다는 전체적 맥락의 뜻이 있다. 국민 청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의문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은 국회 국토위원장인 이헌승 TF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특검에 의한 정밀수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인 이 지사는 물론이고 그 외 관련자 다수를 채택해서 진상규명 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 지사 스스로도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감장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도 적극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TF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을 포함해 김도읍, 추경호, 송석준, 김용판, 김은혜, 박수영, 김희곤, 윤재옥, 윤창현, 김형동,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후보는 작은 의혹일지라도 국민 앞에 확실하게 검증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기도 하고,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특혜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신뢰도가 바닥을 향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민주당도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려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때 민영개발을 방치했더라면, 정치로비 성공으로 정치권과 개발업자의 결탁은 더 강화되고, 업자들이 5503억을 더한 더 많은 개발이익을 누렸고, 성남시민들은 부담만 늘었을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성남시장으로서 매일 수사 감사 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불법이익을 취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며 "내가 개발이익을 나누는 관계라면 사업시작 이후 성남시의 기반시설공사를 대신하도록 인가조건을 바꾸어 민간투자자 몫을 920억원이나 줄였겠냐"고 반박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한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조선일보를 향해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 떼라"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조선일보를 겨냥해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의 이름(천화동인)과 이재명의 정치목표(대동세상)에 둘 다 '동' 자가 들어간다며 연관성의 근거로 삼는가 하면, 또 다른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화천대유)의 대표가 변호사인데 그 대표와 함께 골프를 쳤던 변호사가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사돈의 팔촌식 관계가 마치 숨겨진 연결고리인양 묘사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며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지만, 그럴수록 헌법의 보호를 받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에 따라 '카더라'를 남발하거나 빈약한 근거로 견강부회식의 의혹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론직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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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