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성희롱·성폭력 사건 체계적 관리 위한 DB 구축하라"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6:05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16:05

민관군 합동위, 국방부에 16개 권고안 의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군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라고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 주관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8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서욱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8 photo@newspim.com

합동위 4개 분과 중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는 회의에서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한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보고기준 등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결과 통보의무 신설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 구축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가 구축되면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상담이 표준화되고, 성폭력 사건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된다. 사건접수 단계부터 지원, 처리, 사후관리 단계까지 실시간으로 현황이 파악된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군 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통해 국방부 전담조직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하도록 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할 경우 가해자가 타 부대로 파견된다. 가해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피의자(징계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가해자가 타 부대로 전속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는 보직해임된다.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자 요청시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의 조속한 개정도 권고했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정착 및 장병의 기본권 보장 향상을 위해 ▲부사관 복무제도 개선 ▲격오지 복무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장병 고충처리체계 개선 ▲사고 은폐문화 근절을 위한 지휘책임한계 재설정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는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 근무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 결과 ▲장병 피복착용체계 개선 ▲개인생활이 보장되는 생활관 시설기준 개선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취사식당 환경개선 ▲취사장 청소전문용역 추진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끝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 배려와 2차 피해 대응, 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 등을 위해 ▲군 사법기관에 대한 감찰 및 모니터링 강화 ▲군검찰의 피의자 및 참고인 재조사 최소화 ▲軍 수사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 유지를 위한 제도 도입 ▲軍 사망사고에 대한 민·군 조사범위 및 역할 명확화 4가지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병영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권 및 복지 수준 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장병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병영생활 밀착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중·장기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권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