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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 줄사퇴 속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지각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08:02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목전
국방부 "서면표결 결과 권고안 과반 찬성 가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6일 일부 위원들의 잇단 사퇴 속에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뒤늦게 의결했다.

국방부는 이날 합동위가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4분과)에서 제안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을 서면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8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서욱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8 photo@newspim.com

국방부는 "(합동위)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와 수사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2차 피해 관련 처벌 규정 정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개선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내 발생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의 근저에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직시하고, 합동위원회의 분명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의 이양을 권고하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안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초 합동위는 전날 제3차 정기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서면으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성범죄 등 3개 범죄에 대해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재판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이라 합동위가 국방부에 이를 권고하더라도 법안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위원 2명이 이날 추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재까지 합동위를 떠난 인사는 14명으로 늘었다.

합동위 민간위원들의 줄사퇴는 지난 20일 위원 2명이 국방부의 국회 보고 당시 4분과 의결 내용을 누락했다며 위원직을 사퇴하며 시작됐다.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한 4분과 위원장을 맡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는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분과위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또 합동위가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동료 등으로부터 가해지는 2차 피해 방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여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 및 금지내용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징계규정'에 신설하도록 하는 '2차 피해 관련 처벌 규정 정비'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위는 이 밖에 군 수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돼 오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 배려를 위한 수사실무 개선'을 의결해 권고하기로 했다.

민관군 합동위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각 군과 국방부는 국민이 軍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도의 긴장감으로 직시하고,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할 것"을 "합동위원회 위원들 또한 軍이 거듭날 수 있도록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께서 폭넓은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군을 믿고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마음으로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국방부에서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의견을 더욱 적극 수용하고, 마련된 개선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합동위는 현재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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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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