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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정치권 격돌한 '화천대유 특혜 의혹', 대선 이슈 됐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09월19일 21:44

대장동 개발 의혹 놓고 공방 격화
野 "이재명 등 국감 증인 부르자"
李측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 근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일제히 이재명 경기지사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이 지사 측은 관련 수사에 응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이번 논란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에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나며, 이 지사측은 역공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게 1조여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해당 컨소시엄의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화천대유의 성남의뜰 지분은 1%다.

당시 5000만원으로 출자한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7개 관계사는 총 자본금 3억원으로 3463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겼다.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 "이재명·화천대유 관계자 국감증인 부르자"…野, '대장동게이트 TF' 꾸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짓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지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태스크포스(TF)'에서 "이번 국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이 지사는 물론, 다수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조사하고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 지사에게 '화천대유는 누구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업계획서가 접수될 때부터 선정업체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사업계획서가 접수된지 하루만에 심사가 완료돼서 그 업체로 결정됐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에 관련된 성남시 출신 인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유동규씨라고 한다. 그 분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다"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상임고문 맡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며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 측 "대장동 수사? 100%찬성…곽상도 아들도 화천대유 근무"

이재명 지사 측은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야당의 '수사 공세'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수사든 제시된다면 바로 응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검찰, 경찰, 야당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성남시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오히려 민간 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성남시가 관여해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성남시민을 위해 쓴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오히려 모범사례인데 민간 투자자들의 내부이익 배분을 문제삼는 것은 전혀 맞지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 역시 전날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는 몇 번 했다. 그렇지만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는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고 했다. 

보수 야당의 반발로 당초 공공개발이었던 사업이 민간개발로 전환됐고, 본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공공개발로 다시 바꿨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당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든 것"이라며 "계약조건은 명확했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은 민간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부담하며, 위험부담 역시 민간 컨소시엄이 한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하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지사 측은 '야당 게이트'란 역공세에 나섰다. 

이 지사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곽 의원은 화천대유와 무슨 관계인지 명쾌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법조 출입기자가 설립한 회사에 검사 출신의 곽 의원 아들이 올해 초까지 다녔다고 한다"며 "무려 7년 동안이나 말이다. 이것을 그저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곽 의원은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하지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취업청탁의 뇌물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직무 관련성은 없는지, 대가성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봐야 한다"며 "특히 곽상도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했었던 검사 출신의 실세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아들이 7년여 근무했던 것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다닌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장기표 후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빠른 사과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어떤 경위로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게 됐는지 정치공작이 의심되는 정보의 출처도 명백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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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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