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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정치권 격돌한 '화천대유 특혜 의혹', 대선 이슈 됐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09월19일 21:44

대장동 개발 의혹 놓고 공방 격화
野 "이재명 등 국감 증인 부르자"
李측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 근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일제히 이재명 경기지사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이 지사 측은 관련 수사에 응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이번 논란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에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나며, 이 지사측은 역공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게 1조여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해당 컨소시엄의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화천대유의 성남의뜰 지분은 1%다.

당시 5000만원으로 출자한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7개 관계사는 총 자본금 3억원으로 3463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겼다.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 "이재명·화천대유 관계자 국감증인 부르자"…野, '대장동게이트 TF' 꾸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짓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지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태스크포스(TF)'에서 "이번 국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이 지사는 물론, 다수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조사하고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 지사에게 '화천대유는 누구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업계획서가 접수될 때부터 선정업체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사업계획서가 접수된지 하루만에 심사가 완료돼서 그 업체로 결정됐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에 관련된 성남시 출신 인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유동규씨라고 한다. 그 분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다"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상임고문 맡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며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 측 "대장동 수사? 100%찬성…곽상도 아들도 화천대유 근무"

이재명 지사 측은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야당의 '수사 공세'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수사든 제시된다면 바로 응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검찰, 경찰, 야당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성남시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오히려 민간 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성남시가 관여해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성남시민을 위해 쓴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오히려 모범사례인데 민간 투자자들의 내부이익 배분을 문제삼는 것은 전혀 맞지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 역시 전날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는 몇 번 했다. 그렇지만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는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고 했다. 

보수 야당의 반발로 당초 공공개발이었던 사업이 민간개발로 전환됐고, 본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공공개발로 다시 바꿨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당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든 것"이라며 "계약조건은 명확했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은 민간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부담하며, 위험부담 역시 민간 컨소시엄이 한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하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지사 측은 '야당 게이트'란 역공세에 나섰다. 

이 지사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곽 의원은 화천대유와 무슨 관계인지 명쾌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법조 출입기자가 설립한 회사에 검사 출신의 곽 의원 아들이 올해 초까지 다녔다고 한다"며 "무려 7년 동안이나 말이다. 이것을 그저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곽 의원은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하지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취업청탁의 뇌물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직무 관련성은 없는지, 대가성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봐야 한다"며 "특히 곽상도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했었던 검사 출신의 실세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아들이 7년여 근무했던 것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다닌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장기표 후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빠른 사과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어떤 경위로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게 됐는지 정치공작이 의심되는 정보의 출처도 명백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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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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