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부터 한미 방위비협정 발효...주한미군 주둔비용 13.9% 증액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3: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부터 한국 부담 비용 1조 1833억원...2025년까지 유효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1일 발효됐다. 

외교부는 이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지난달 31일 제390회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며 협정 발효 사실을 알렸다. 특별협정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08.31 leehs@newspim.com

이를 통해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1조1833억원으로 작년보다 13.9% 확대됐다. 이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정례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SMA를 체결해오고 있다.

양국은 지난 3월 제11차 SMA을 통해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바 있다. 

유효시간이 1년에 그쳤던 제10차 SMA와 달리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다. 다년 협정으로 복원됨에 따라 유효기간 동안은 다시 협상할 필요가 없어 그간 방위비 문제로 발생했던 한·미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제11차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inhor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