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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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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 드라이브 '일단 멈춰'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시작...후보 15명 등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민생과 무관한 언론중재법을 다시 숙의해 달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향해 내달리던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주말 전달된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입장은 지난 2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전해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의 입법 속도 위반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멈춰 세운 셈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8월 강행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9월 27일로 미뤘습니다. 한 달 동안 국민의힘 의원 및 전문가들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신청자는 ▲박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오성균 전 파랑새 의원장 ▲오승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나다 순) 등입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윤희숙 의원은 공언한대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직까지 내던진 그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지키는 것에는 사실 여야가 '한통속'이었습니다. 부패·비리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결국 선택권을 쥔 민주당 의원들이 윤 의원 사퇴안 상정부터 표결까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안관련긴급보고에서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참석의원들이 언론중재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영변 재가동되는데… 이인영 "인도적 지원" / 조선일보
북한이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 시설 내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우리 정부는 정면 대응하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개회사에서 "제재 하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길을 찾자는 것이 이제는 국제적 상식이자 중론"이라며 "때로는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 문제에 더 과감하고 유연한 입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항모 개발 착수···병장 월급 11%↑ / 서울경제
내년 국방 예산이 55조 원을 돌파하며 경항모와 초소형 위성 등 첨단 무기 개발이 신규 추진된다. 장병 월급과 급식 단가도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분야에 55조 2,276억 원을 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2조 8,401억 원보다 4.5% 증가한 규모다.

靑, 아프간 조력인 추가 구출 문제에 "쉽지 않은 일" / 동아일보
청와대는 31일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업·단체 소속 현지인의 추가 구출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다른 국가들을 보면 자국민도 지금 구하지 못한 상태로 철수를 하는 전반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靑, 北 영변 핵시설 재개 징후에 "대북관여 시급하다는 방증" / 뉴스핌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관여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극단 선택 병사, 42년 만에 '가혹 행위' 확인…순직 재심사 요청 / 중앙일보
지난 1979년 군(軍) 복무 중 극단 선택을 한 병사와 관련해 당시 부대에서 지속적인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42년 만에 밝혀졌다. 31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및 JTBC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기회의에서 당시 제13특전여단 소속이었던 고(故) A일병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국방부에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군성범죄 내년부터는 민간에서 수사·재판 / 아시아경제
내년 7월부터 군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을 한다. 국회는 3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 "내년 코로나19 백신 도입시기 면밀히 계획하라"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내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계획을 보고 받은 뒤 "도입 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라"고 지시했다. 제조사의 납기 연기로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 급발진, 문 대통령·김부겸 총리 모두 반대했다 / 한국일보
"민생과 무관한 언론중재법을 다시 숙의해 달라."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향해 내달리던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주말 전달된 청와대의 '입장'이다. 지난 2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였다. 민주당 강경파의 입법 속도 위반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멈춰세운 셈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핌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 "토리 아빠 베개입니다"...윤석열, 충북 찾아 중원 민심 공략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충남·세종 방문에 이어 31일 충북을 찾아 '충청대망론'에 방점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은 "역대 대선에서 충북의 민심을 잡지 못하고 승리한 후보는 없었다"며 충청대망론을 재차 띄우면서도 이날 첫 일정으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으며 보수층 결집에 공을 들였다.

이재명 "범죄행위" vs 윤영찬 "인신공격"…명·낙 전면전 가나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을 향해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직접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가 직접 이 전 대표 측 인사를 실명으로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與 강행 '사학법' 국회 통과…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홍준표, 영아 성폭행·살해 계부에 "내가 대통령 되면 사형시키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홍준표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라며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 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당몫 국회부의장 지각 선출…정진석 "다수결 만능주의 안돼" / 매일경제
5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여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배분도 이뤄졌다. 이날 야당에 7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이 넘어갔다. 작년 5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대치 속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은 공석이었고,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는데 1년3개월 만에 여야 협치 구도로 되돌린 것이다.

[단독] 국민의힘 후보 12명 중 '역선택 불필요' 7명···'필요'는 2명 / 서울경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열두 명 가운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화한 후보는 최재형·황교안 두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론조사 비율과 관련해 본경선을 50%에서 70%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 1·2차 컷오프에서 당원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대전·충남 민주당 경선 시작…이재명 과반 자신, 이낙연 접전 기대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투표가 대전·충남에서 31일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의 막을 올렸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 확보를, 이낙연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자신했고, 김두관·박용진·정세균·추미애 후보는 2위를 따라잡는 '실버 크로스'를 공언했다. 이재명 캠프는 50% 이상 득표를 자신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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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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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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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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