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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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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 드라이브 '일단 멈춰'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시작...후보 15명 등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민생과 무관한 언론중재법을 다시 숙의해 달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향해 내달리던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주말 전달된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입장은 지난 2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전해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의 입법 속도 위반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멈춰 세운 셈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8월 강행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9월 27일로 미뤘습니다. 한 달 동안 국민의힘 의원 및 전문가들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신청자는 ▲박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오성균 전 파랑새 의원장 ▲오승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나다 순) 등입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윤희숙 의원은 공언한대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직까지 내던진 그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지키는 것에는 사실 여야가 '한통속'이었습니다. 부패·비리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결국 선택권을 쥔 민주당 의원들이 윤 의원 사퇴안 상정부터 표결까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안관련긴급보고에서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참석의원들이 언론중재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영변 재가동되는데… 이인영 "인도적 지원" / 조선일보
북한이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 시설 내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우리 정부는 정면 대응하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개회사에서 "제재 하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길을 찾자는 것이 이제는 국제적 상식이자 중론"이라며 "때로는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 문제에 더 과감하고 유연한 입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항모 개발 착수···병장 월급 11%↑ / 서울경제
내년 국방 예산이 55조 원을 돌파하며 경항모와 초소형 위성 등 첨단 무기 개발이 신규 추진된다. 장병 월급과 급식 단가도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분야에 55조 2,276억 원을 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2조 8,401억 원보다 4.5% 증가한 규모다.

靑, 아프간 조력인 추가 구출 문제에 "쉽지 않은 일" / 동아일보
청와대는 31일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업·단체 소속 현지인의 추가 구출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다른 국가들을 보면 자국민도 지금 구하지 못한 상태로 철수를 하는 전반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靑, 北 영변 핵시설 재개 징후에 "대북관여 시급하다는 방증" / 뉴스핌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관여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극단 선택 병사, 42년 만에 '가혹 행위' 확인…순직 재심사 요청 / 중앙일보
지난 1979년 군(軍) 복무 중 극단 선택을 한 병사와 관련해 당시 부대에서 지속적인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42년 만에 밝혀졌다. 31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및 JTBC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기회의에서 당시 제13특전여단 소속이었던 고(故) A일병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국방부에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군성범죄 내년부터는 민간에서 수사·재판 / 아시아경제
내년 7월부터 군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을 한다. 국회는 3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 "내년 코로나19 백신 도입시기 면밀히 계획하라"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내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계획을 보고 받은 뒤 "도입 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라"고 지시했다. 제조사의 납기 연기로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 급발진, 문 대통령·김부겸 총리 모두 반대했다 / 한국일보
"민생과 무관한 언론중재법을 다시 숙의해 달라."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향해 내달리던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주말 전달된 청와대의 '입장'이다. 지난 2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였다. 민주당 강경파의 입법 속도 위반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멈춰세운 셈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핌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 "토리 아빠 베개입니다"...윤석열, 충북 찾아 중원 민심 공략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충남·세종 방문에 이어 31일 충북을 찾아 '충청대망론'에 방점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은 "역대 대선에서 충북의 민심을 잡지 못하고 승리한 후보는 없었다"며 충청대망론을 재차 띄우면서도 이날 첫 일정으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으며 보수층 결집에 공을 들였다.

이재명 "범죄행위" vs 윤영찬 "인신공격"…명·낙 전면전 가나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을 향해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직접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가 직접 이 전 대표 측 인사를 실명으로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與 강행 '사학법' 국회 통과…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홍준표, 영아 성폭행·살해 계부에 "내가 대통령 되면 사형시키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홍준표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라며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 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당몫 국회부의장 지각 선출…정진석 "다수결 만능주의 안돼" / 매일경제
5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여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배분도 이뤄졌다. 이날 야당에 7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이 넘어갔다. 작년 5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대치 속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은 공석이었고,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는데 1년3개월 만에 여야 협치 구도로 되돌린 것이다.

[단독] 국민의힘 후보 12명 중 '역선택 불필요' 7명···'필요'는 2명 / 서울경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열두 명 가운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화한 후보는 최재형·황교안 두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론조사 비율과 관련해 본경선을 50%에서 70%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 1·2차 컷오프에서 당원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대전·충남 민주당 경선 시작…이재명 과반 자신, 이낙연 접전 기대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투표가 대전·충남에서 31일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의 막을 올렸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 확보를, 이낙연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자신했고, 김두관·박용진·정세균·추미애 후보는 2위를 따라잡는 '실버 크로스'를 공언했다. 이재명 캠프는 50% 이상 득표를 자신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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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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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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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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