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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여가부 총예산 1조4115억…"보편·통합 가족 서비스에 중점"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06: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4213억원 투입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 만 9세로 확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 예산을 2021년 본예산(1조2325억원)보다 14.5%(1790억원) 증가한 1조41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가구 및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26 pangbin@newspim.com

여가부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가족, 청소년, 권익, 여성 정책분야별 주요내용은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및 보편적․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확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보호 기반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조성 등이다.

여가부는 202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및 소득공제 30% 적용 등에 전년대비 1146억원이 증액된 42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소년부모 상담지원 및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5% 상향을 위해서는 20억원이,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6억원,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서·학업지원 및 취학준비 학습지원에 쓰일 37억원도 신규 예산으로 충당한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인상(월 10만원→ 월 2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해 양육비 지원대상이 기존 20만4000명에서 22만1000명으로 1만7000명 확대된다.

청소년부모에게 양육 지원,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3개소)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 (85%→90%)까지 상향해 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1개소) 및 광역지원센터(총 17개소) 운영 등 돌봄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감 해소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서비스도 제공(12개소)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사회포용 안전망을 구축(140개소)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도 확대(5개월→10개월)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08.31 yooksa@newspim.com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보호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진로직업체험 강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7억원이 증액된 251억원이 편성된다. 청소년안전망팀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쉼터 급식비 인상 등 안전망 강화는 45억원이 증액돼 585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에 81억원,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 33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개정으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강화(사전 → 사후 동의)됨에 따라 초·중 연령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인상(2644원→3500원)하는 한편,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도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된다. 또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만 9세~10세 여성청소년(현재는 만 11~18세 지원)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예산은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지정·운영 확대 4억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확대 32억원이 편성됐다.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4억원,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지원 5억원은 신규 편성안이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 까지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조사(3년 주기)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를 실시한다.

이밖에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및 고위직 등 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을 통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혁신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씽크포비엘에 의뢰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결혼이주여성 대상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진=씽크포비엘] 2021.07.12 nn0416@newspim.com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조성 예산은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304억원,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 등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2억원,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를 통한 아·태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 선도 28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기업 : 고용장려금 80만원, 여성 :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유엔위민 CGE) 운영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도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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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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