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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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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30일 의총서 최종 결정
野, 필리버스터 예고...전원위 제안은 거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에게 월요일 의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오후 3시 정도에 의총을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의석수에 의해 하루에 그칠 공산이 크지만 하루라도 지연시키며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軍) 당국이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 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부인했는데, 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으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 복귀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함께 나서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부인한 '병사 노마스크' 실험, 하태경 "文대통령이 지시했다"/조선비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군(軍) 당국이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 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부인했는데, 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0%선 아래로 떨어진 38%/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40%선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고, 부정평가 이유로 언론중재법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文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내정/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을 내정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에도 남북 통신선 여전히 '불통'/파이낸셜뉴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남북 통신연락선은 '불통'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기통화 시도가 있었지만,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규덕, 29일 워싱턴 방문…한미훈련 이후 한반도정세 논의/연합뉴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초청으로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아프간에 있는 한국 기업·NGO 종사자 등 823명 구출해달라" 호소했지만/한국일보
아프가니스탄에 10년 넘게 머물며 국가재건사업에 참여했던 장영수 선교사가 "아프간 현지 한국기업과 한국 비정부기구(NGO)에 종사하며 한국 정부가 참여한 국가재건사업 현장에 투입됐던 협력자 823명이 (구출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與, 30일 의총서 언론중재법 최종 결론..."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과 관련해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8시 당 원내대표실에 열린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에게 월요일 의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오후 3시 정도에 의총을 열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전원위 거부·필리버스터 준비" / 뉴스핌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민주당 나만 옳다 확증편향…언론중재법 중단하라" / 조선일보
정의당이 27일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나만이 옳다는 확증편향을 깨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공식 회동이 있었다"며 "배 원내대표는 정치적 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관위 출범하자 '역선택 방지' 경선룰 신경전 / 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선 방식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한 경선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앞서 선관위 출범 이전에 구성된 경선준비위원회는 경선 방식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與, 윤희숙 겨냥 "방귀뀐 놈이 성내···정치쇼 끝났다" / 서울경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정치적 쇼는 끝났다"며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것에도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희숙 의원의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은 경찰 특수본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증받으면 끝날 일"이라며 "'농지법 위반을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본인 의혹을 가리기 위해 이용하고 흠집내는 행태'라고 발끈해 공격하는 게 상식적인 얘기냐"고 쏘아붙였다.

송영길 "시중은행 대출 절벽, 연착륙 되도록 배려 필요해" / 헤럴드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를 두고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 지원책을 언급했다.

윤희숙, 오늘 오후 '부동산 의혹' 추가 해명 / 아시아경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원직 사퇴 발표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적극 반박한다. 대선 불출마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 대응에도 사태가 더 악화되자 더욱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들을 전부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野 성일종 "文도 농지법 위반...사과 한마디 안하더라" / 매일일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여권이 투기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쇼'라고 총공세를 펴자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논란을 재소환하며 역공에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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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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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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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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