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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央行加息控制高房价和家庭高负债 业界:未来有望进一步加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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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日,韩国银行(央行)举行金融货币委员会会议,决定将当前的基准利率由0.5%上调0.25个点至0.75%。至此,韩国正式宣告有序退出宽松货币政策,成新冠疫情以来首个加息的亚洲主要经济体。

分析认为,家庭负债居高不下,资本市场泡沫以及暴增的房价是央行加息主因,未来央行有望进一步采取加息措施。

资料图。【图片=网络】

向家庭负债和房价宣战的央行

韩国央行26日考虑物价上涨压力、金融失衡危险持续积累等因素,决定上调基准利率至0.75%。

今年4-7月,物价增幅始终在高于央行管理目标值(2%)的2.5%上下徘徊。央行预测,随着原油和原材料价格上涨,消费复苏,认为全年物价涨幅预期为2.1%。

至此,央行加息的重点放在缓解金融失衡问题。金融失衡指在利率创历史新低的情况下因放贷剧增导致家庭负债增加和由此引发的资本市场泡沫。即央行若不通过适时加息阻止房价暴增势头,可能会引发金融系统危机。

金融委员会委员长候选人高承范25日向国会政务委员会提交的人事听证会书面答辩中称,过度的信用增加会导致泡沫的生成与崩溃,将引发金融健全性和资金中介功能恶化,阻碍实体经济发展。因此,消除家庭负债引发的宏观经济风险是目前亟待解决的问题。

该言论表明,韩国央行与政府对家庭负债和房价泡沫的看法保持一致。

韩央行24日发布的《2021年第2季度家庭信贷》报告显示,截至今年第2季度,韩国家庭信贷余额共计1805.9万亿韩元(约合人民币10.03万亿元),同比增加41.2万亿韩元。这是韩国家庭信贷余额首破1800万亿韩元关口。

不仅如此,韩国房价去年增幅为8.35%,但今年1-7月增幅就高达14.26%,创2002年以来最大增幅。7月份,首尔市公寓平均交易价为11.57亿韩元,较2019年12月的8.59亿韩元增加34.7%。这导致韩国人无论薪水多少,都赚不到足够的买房资金。

央行加息分几步?

随着韩国央行改变货币政策基调,未来是否持续加息成为各界关注的焦点。

央行金融货币委员会发布的决议文中称,今后将逐渐调整货币政策的宽松程度。下次作出调整的时期将视疫情、经济增长和物价波动、金融失衡累计危险和主要国家货币政策变化趋势而定。 

央行行长李柱烈表示,应稳步进行货币政策调整。央行还认为,即便基准利率上调至1%,依然较为宽松。 

韩亚金融投资预测,央行于10月或11月加息0.25个百分点的可能性较大。随后央行将视美联储的货币政策,明年下半年再加息一次。

三星证券认为,考虑到政府希望控制家庭负债进一步恶化,央行年内将再加息一次(0.25%),并根据未来经济情况和美联储货币政策,在明年韩国选举产生新一届政府后判断是否继续加息。

花旗银行分析称,韩国央行目前对金融失衡的担忧可能超过新冠病毒德尔塔变异株对经济增长的下行风险,下次加息的时间将从2022年1月提前至2021年11月,届时基准利率将上调至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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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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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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