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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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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본회의 합의...언론중재법 처리
아프간 협력자 수송기, 이날 오후 입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5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들이 이날 본회의에 모두 상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를 야당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도록 돼 있어 여야 간 협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가족들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 1대가 파키스탄 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합니다.

외교부는 "한국으로 입국 예정인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이 탑승한 군 수송기 1대가 한국시간 26일 새벽 4시 53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했다"며 "오후 3시 53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본회의 일정 등의 논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벤처인들과 '제2 벤처붐' 전략 밝힌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벤처기업인들과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 의지를 다지는 'K+벤처(K어드벤처)' 행사를 주재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속에서도 제2벤처붐을 일궈낸 우리 창업·벤처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文대통령 "韓 도운 아프간인 국내 이송은 당연...도의적 책임"/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폐지 이어 일방적 사학법 개정까지… 文정부 교육정책, 의견 수렴없는 '불통' 지적/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교육정책이 강행 추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프간 '특별공로자' 오늘 오후 한국 도착/헤럴드경제
과거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놓인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이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軍성범죄 대책 민간위원 14명 줄사퇴/조선일보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이후 병영 문화를 개혁하자며 지난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들이 '국방부의 비협조'를 비판하며 잇따라 사퇴했다.

北 "왜 우리 비상방역만 인권유린인가"… 유엔보고서 비판/이데일리
북한이 25일 코로나19 팬데믹 속 인권상황을 지적한 안토이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해당 나라가 자기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철저히 그 나라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며 맹비난했다.

윤호중 "30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처리…전원위 소집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5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종합] 의원직 던진 윤희숙과 함께 운 이준석 "야만적 귄익위...사퇴 만류" / 뉴스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대선 경선 포기와 함께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본인의 명의가 아닌 독립 가계로 살아온 부친의 일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연좌의 형태'라 표현하며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야만적"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해외서도 비난 '언론법', 새벽4시 단독처리한 與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에 대해 해외에서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이어 미국기자협회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기자들에게 자가 검열을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고, 일본 아사히신문도 사설을 통해 우려를 표시했다.

與 출신 국회의장에 일단 제동 걸린 '언론법 폭주' / 국민일보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을 모두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언론법) 처리를 강행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여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급제동을 걸었다.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연기됐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이 언론법의 8월 회기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없는 野, 필리버스터조차 "실리 없다"며 포기하나 / 조선일보
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연기되면서, 여야(與野)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초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모두 모여 토론해보자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국경없는기자회 비판 성명에, 송영길 "뭣도 모르니까" 논란 / 중앙일보
진보 성향의 일본 아사히신문이 25일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용납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취재활동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희숙 '의원 사퇴·대선 불출마'…"정치인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야" / 경향신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51·사진)이 25일 대선 불출마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의혹 명단에 포함되면서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 대신 '7분 발표'…우여곡절 끝에 시동 건 국민의힘 대선 버스 / 한겨레
당 내홍을 촉발했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가 25일 '7분 비전 발표회' 형식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12인(장성민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윤석열 ·홍준표 ·황교안 ·박진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유승민)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출마 이유와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이준석, '권익위 때리기' 모드로... 하루 만에 태세 전환 / 한국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민권익위원회 때리기' 모드로 전환했다. 권익위는 23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24일 이 중 6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제명하기로 하는 등 권익위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다.

[단독] 부인이 왜 거기서 나와?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 행사에서 이 의원의 배우자가 토론자로 나서서 논란이 일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전날 창립 1주년을 맞아 '문재인정부 생명안전 정책 4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명안전포럼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 이탄희·오영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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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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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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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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