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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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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본회의 합의...언론중재법 처리
아프간 협력자 수송기, 이날 오후 입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5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들이 이날 본회의에 모두 상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를 야당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도록 돼 있어 여야 간 협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가족들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 1대가 파키스탄 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합니다.

외교부는 "한국으로 입국 예정인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이 탑승한 군 수송기 1대가 한국시간 26일 새벽 4시 53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했다"며 "오후 3시 53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본회의 일정 등의 논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벤처인들과 '제2 벤처붐' 전략 밝힌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벤처기업인들과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 의지를 다지는 'K+벤처(K어드벤처)' 행사를 주재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속에서도 제2벤처붐을 일궈낸 우리 창업·벤처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文대통령 "韓 도운 아프간인 국내 이송은 당연...도의적 책임"/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폐지 이어 일방적 사학법 개정까지… 文정부 교육정책, 의견 수렴없는 '불통' 지적/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교육정책이 강행 추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프간 '특별공로자' 오늘 오후 한국 도착/헤럴드경제
과거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놓인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이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軍성범죄 대책 민간위원 14명 줄사퇴/조선일보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이후 병영 문화를 개혁하자며 지난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들이 '국방부의 비협조'를 비판하며 잇따라 사퇴했다.

北 "왜 우리 비상방역만 인권유린인가"… 유엔보고서 비판/이데일리
북한이 25일 코로나19 팬데믹 속 인권상황을 지적한 안토이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해당 나라가 자기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철저히 그 나라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며 맹비난했다.

윤호중 "30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처리…전원위 소집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5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종합] 의원직 던진 윤희숙과 함께 운 이준석 "야만적 귄익위...사퇴 만류" / 뉴스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대선 경선 포기와 함께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본인의 명의가 아닌 독립 가계로 살아온 부친의 일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연좌의 형태'라 표현하며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야만적"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해외서도 비난 '언론법', 새벽4시 단독처리한 與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에 대해 해외에서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이어 미국기자협회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기자들에게 자가 검열을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고, 일본 아사히신문도 사설을 통해 우려를 표시했다.

與 출신 국회의장에 일단 제동 걸린 '언론법 폭주' / 국민일보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을 모두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언론법) 처리를 강행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여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급제동을 걸었다.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연기됐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이 언론법의 8월 회기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없는 野, 필리버스터조차 "실리 없다"며 포기하나 / 조선일보
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연기되면서, 여야(與野)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초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모두 모여 토론해보자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국경없는기자회 비판 성명에, 송영길 "뭣도 모르니까" 논란 / 중앙일보
진보 성향의 일본 아사히신문이 25일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용납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취재활동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희숙 '의원 사퇴·대선 불출마'…"정치인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야" / 경향신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51·사진)이 25일 대선 불출마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의혹 명단에 포함되면서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 대신 '7분 발표'…우여곡절 끝에 시동 건 국민의힘 대선 버스 / 한겨레
당 내홍을 촉발했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가 25일 '7분 비전 발표회' 형식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12인(장성민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윤석열 ·홍준표 ·황교안 ·박진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유승민)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출마 이유와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이준석, '권익위 때리기' 모드로... 하루 만에 태세 전환 / 한국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민권익위원회 때리기' 모드로 전환했다. 권익위는 23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24일 이 중 6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제명하기로 하는 등 권익위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다.

[단독] 부인이 왜 거기서 나와?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 행사에서 이 의원의 배우자가 토론자로 나서서 논란이 일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전날 창립 1주년을 맞아 '문재인정부 생명안전 정책 4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명안전포럼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 이탄희·오영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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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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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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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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