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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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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본회의 무산...여야 '숨고르기'
'부친 농지법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 선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다소 늦춰졌습니다. 이날 새벽 4시께 국민의힘 의원 퇴장 속에 여권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 법 처리를 두고 양당은 오전부터 대립했습니다.

합의 처리를 중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일단 이날 본회의는 순연됐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숨을 고르고 빠르면 오는 27일 늦어도 반드시 8월 임시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은 여전해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는다고 해도 이 법 처리에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단숨에 스타 정치인이 된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지키겠다"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도전 여정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장까지 찾아와 눈물로 말렸지만 현재로서 그의 사퇴 의지는 확고한 상태입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실제 이어질지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 의원은 당이 소명을 받아들여 별도의 징계도 하지 않은 터라,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된 다른 의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및 대선후보 사퇴 기자회견장을 찾은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손을 잡고 사퇴 의사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포괄적·실질협력 확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정세,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 "남북·북미 대화 조속 재개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군 여중사 2차 가해' 혐의 준사관 25일 재판… 법적 공방 예상/세계일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A준위에 대한 공판을 심리로 열었다. A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무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하고, 지난해 7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등의 혐의로 6월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軍수뇌부, 보위에만 사활"…文지시 출범 '민관군 합동위원' 줄사퇴/이데일리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6명이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며 줄사퇴했다. '민간 위원을 참여시켜 군내 부조리를 일체 개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했지만, 구성 두 달 만에 벌써 12명이 위원직을 던진 것이다.

외교부 "국내 입국 아프간인,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한국경제
정부가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부모 등 38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한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재갈법' 늦췄지만… '反민주·反자유' 폭주하는 與/문화일보
25일 예정됐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언론 자유를 파괴하는 '비민주주의' 악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시간을 다소 벌었다. 국내외 언론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 30여 곳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중 처음으로 조응천 의원이 공개적으로 입법 반대 의사를 밝히고, 오기형 의원이 "고의, 중과실의 추정은 재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무산...與 "국민의힘과 27일 개최 협의할 것"/뉴스핌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순연됐다.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27일을 목표로 30일, 31일 등 8월 내 처리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장실에서 박 의장과의 회동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선 불출마…"책임 다하는 모습이 정권교체 열망 보답"/문화일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가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했다"면서도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저를 성원하는 당원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선 경선도 하차/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국민권익위 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지 이틀만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 후폭풍…"국민 평가 달려 있다"/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 내린 출당 요구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상 의원들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으나, 여당에서는 미약한 조치라며 압박하고 있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 물러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개혁 집착 vs 총력저지 투쟁…극한갈등 치닫는 여야/아시아경제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단 연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강행 처리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오는 9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개혁 완수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동시에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밝혀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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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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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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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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