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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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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본회의 무산...여야 '숨고르기'
'부친 농지법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 선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다소 늦춰졌습니다. 이날 새벽 4시께 국민의힘 의원 퇴장 속에 여권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 법 처리를 두고 양당은 오전부터 대립했습니다.

합의 처리를 중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일단 이날 본회의는 순연됐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숨을 고르고 빠르면 오는 27일 늦어도 반드시 8월 임시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은 여전해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는다고 해도 이 법 처리에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단숨에 스타 정치인이 된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지키겠다"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도전 여정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장까지 찾아와 눈물로 말렸지만 현재로서 그의 사퇴 의지는 확고한 상태입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실제 이어질지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 의원은 당이 소명을 받아들여 별도의 징계도 하지 않은 터라,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된 다른 의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및 대선후보 사퇴 기자회견장을 찾은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손을 잡고 사퇴 의사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포괄적·실질협력 확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정세,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 "남북·북미 대화 조속 재개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군 여중사 2차 가해' 혐의 준사관 25일 재판… 법적 공방 예상/세계일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A준위에 대한 공판을 심리로 열었다. A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무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하고, 지난해 7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등의 혐의로 6월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軍수뇌부, 보위에만 사활"…文지시 출범 '민관군 합동위원' 줄사퇴/이데일리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6명이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며 줄사퇴했다. '민간 위원을 참여시켜 군내 부조리를 일체 개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했지만, 구성 두 달 만에 벌써 12명이 위원직을 던진 것이다.

외교부 "국내 입국 아프간인,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한국경제
정부가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부모 등 38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한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재갈법' 늦췄지만… '反민주·反자유' 폭주하는 與/문화일보
25일 예정됐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언론 자유를 파괴하는 '비민주주의' 악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시간을 다소 벌었다. 국내외 언론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 30여 곳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중 처음으로 조응천 의원이 공개적으로 입법 반대 의사를 밝히고, 오기형 의원이 "고의, 중과실의 추정은 재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무산...與 "국민의힘과 27일 개최 협의할 것"/뉴스핌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순연됐다.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27일을 목표로 30일, 31일 등 8월 내 처리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장실에서 박 의장과의 회동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선 불출마…"책임 다하는 모습이 정권교체 열망 보답"/문화일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가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했다"면서도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저를 성원하는 당원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선 경선도 하차/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국민권익위 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지 이틀만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 후폭풍…"국민 평가 달려 있다"/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 내린 출당 요구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상 의원들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으나, 여당에서는 미약한 조치라며 압박하고 있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 물러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개혁 집착 vs 총력저지 투쟁…극한갈등 치닫는 여야/아시아경제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단 연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강행 처리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오는 9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개혁 완수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동시에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밝혀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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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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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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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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