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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 "남북·북미 대화 조속 재개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2:32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5:03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기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코로나 19 이후 시대를 맞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과 콜롬비아의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정책 간에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 수자원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분야에서 콜롬비아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과 연대 정신을 평가하고, 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는 콜롬비아 의료진 및 보건기관의 역량 강화, 보고타시 내 병원 간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콜롬비아의 코로나19 대응과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 다음은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21.8.24.~26.간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공화국 대통령과 8.25. 회담을 가졌다.

 

2. 양 정상은 콜롬비아가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투병을 파병한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양국이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연대와 우의가 양국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3.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무역, 양성평등, 인권 수호, 법치라는 기본 가치를 지지하며, 다자 현안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관해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및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4.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201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 경제, 문화 및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과 미래를 지향하는 양국 관계 구축을 향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5. 양 정상은 2022년 외교 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디지털 혁신과 연계한 농촌 개발, 청정 성장,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근 콜롬비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축하하였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OECD 가입이 국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 수준의 공공정책 기준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콜롬비아 대통령은 OECD 가입 이후 공약을 이행하고 다양한 현행 위원회들의 보다 나은 활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협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무역·투자)

 

7. 양 정상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교역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회복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한 축으로서 동 협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양국 기업들 간 교역과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한-중남미 간 가치사슬을 개선하여 양국 국민들의 경제적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2021년 태평양동맹(PA) 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위한 지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9.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가입 의지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APEC 가입 의지를 환영하였다.

 

(국방·방산·보훈 협력)

 

10. 양 정상은 2021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계기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보답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콜롬비아 참전용사 및 후손 대상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사업들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한국전 실종 장병 수색을 위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정상은 방산 및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2021년 10월 개최되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양국 국방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고, 양국 간 방산 및 군수 분야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며, 양국 간 국방안보 인프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정상은 학술 교류와 콜롬비아 군사학교 내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양국 국방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과학기술·혁신·환경·지속가능한 협력)

 

13. 양 정상은 코로나 19 이후 시대를 맞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과 콜롬비아의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정책 간에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정부 간 체결된 디지털정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창의산업, 창업생태계,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양해각서들에 따라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창업생태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를 통해 기술 기반 기업가정신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기술 및 경험 이전을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정상은 연구, 기술 및 산업발전, 연구인력 교육 및 교류, 기술 기반 창업생태계 장려와 양·다자 및 역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생명공학, 의료기술, 농축산업, 항공우주과학 등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공동의 관심 영역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외교,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양국 민관, 학계, 시민사회 간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 수자원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분야에서 콜롬비아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7.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후 변화 대응, 식량안보 달성 등을 위해 농촌사회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농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과학기술, 농축산업 혁신, 식량안보,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 등 포용적인 녹색 디지털 친환경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를 통해서도 디지털, 저탄소 농업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따른 황폐화, 고갈, 오염 등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자연 기반 해결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19. 양 정상은 양국 환경부 간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활용, 생태계 지원, 토양 관리, 대기 질 모니터링,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수자원 관리, 순환경제, 화학제품 관리 및 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양 정상은 수자원 사용 증가 및 이를 관리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폐기물 처리 및 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 이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과 가장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여건, 건강 상태 개선 및 빈곤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양 정상은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 분야에서 발전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도구의 개발, 해양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사용 및 우주 분야 연구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보건의료 협력)

 

22. 양 정상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가져온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에 있어 공동의 도전 과제이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상호 연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보건 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이 이러한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3.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과 연대 정신을 평가하고, 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24. 콜롬비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는 콜롬비아 의료진 및 보건기관의 역량 강화, 보고타시 내 병원 간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콜롬비아의 코로나19 대응과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5. 양 정상은 더욱 굳건한 국제보건체계 구축 및 국제보건규칙(2005)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질병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협정 체결, 향후 팬데믹 예방을 위한 기술협력 및 역학 감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개발 협력)

 

26. 콜롬비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2021-2025년 간 콜롬비아에 대한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콜롬비아를 위한 한국 정부의 개발 지원이 양국 간 깊은 우호 협력 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27. 양 정상은 2021-2025년 간 양국 간 신 국별협력전략(CPS)이 채택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합법성에 기반한 평화 구축, 지역 개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활성화,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 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28.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촉진시키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할 '무상원조기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하였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교육 협력)

 

29. 양 정상은 2022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수교 기념 콘텐츠 제작,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창의산업 분야 국제포럼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양국 간 문화․예술, 체육 및 관광 교류를 더욱 독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산을 평가하면서 2022년 보고타 국제 도서전과 서울 국제도서전에 양국이 주빈국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하였다.

 

30. 양 정상은 체육이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매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체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태권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1.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창의산업' 간 연계에 주목하여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과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문화창의산업 발전 잠재력을 실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2.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과 상호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스페인어 및 한국어 교육, 교원 및 유학생 교류, 교육 혁신, 양국 대학 간 연구 추진, ICT를 활용한 교육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33. 양 정상은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추진을 목표로 한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은 P4G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포용적인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제3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4. 양 정상은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이 인류에 대한 가장 심각한 환경 위협이며, 상호 호혜성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 기반 해결책을 시행하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며 복원력 있는 녹색 회복을 촉진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야심찬 기후 행동변화 대응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5. 양 정상은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파리협정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기후재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회복력, 복원력 있는 저탄소 발전 등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촉진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36.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각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올해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26차 회의(COP26)'의 틀 안에서 과학의 요구에 부응하는 야심찬 결과를 달성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7. 양 정상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 손실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 필요한 목표와 전략계획을 포함하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가 2021년 8월 30일 개최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사전 회의의 의의를 평가하였다.

 

38.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9.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의 '베네수엘라 이주민을 위한 한시보호법령' 구상 및 이행이라는 과감한 결단과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콜롬비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이주민 관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연대와 지속적이고 소중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다.

 

40.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SICA 정상회의(6.25)에서 표명한 한국의 대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가 중남미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양 정상은 중남미에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1. 콜롬비아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한 계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였다.끝.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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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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