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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 "남북·북미 대화 조속 재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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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기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코로나 19 이후 시대를 맞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과 콜롬비아의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정책 간에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 수자원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분야에서 콜롬비아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과 연대 정신을 평가하고, 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는 콜롬비아 의료진 및 보건기관의 역량 강화, 보고타시 내 병원 간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콜롬비아의 코로나19 대응과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 다음은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21.8.24.~26.간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공화국 대통령과 8.25. 회담을 가졌다.

 

2. 양 정상은 콜롬비아가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투병을 파병한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양국이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연대와 우의가 양국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3.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무역, 양성평등, 인권 수호, 법치라는 기본 가치를 지지하며, 다자 현안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관해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및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4.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201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 경제, 문화 및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과 미래를 지향하는 양국 관계 구축을 향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5. 양 정상은 2022년 외교 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디지털 혁신과 연계한 농촌 개발, 청정 성장,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근 콜롬비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축하하였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OECD 가입이 국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 수준의 공공정책 기준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콜롬비아 대통령은 OECD 가입 이후 공약을 이행하고 다양한 현행 위원회들의 보다 나은 활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협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무역·투자)

 

7. 양 정상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교역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회복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한 축으로서 동 협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양국 기업들 간 교역과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한-중남미 간 가치사슬을 개선하여 양국 국민들의 경제적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2021년 태평양동맹(PA) 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위한 지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9.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가입 의지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APEC 가입 의지를 환영하였다.

 

(국방·방산·보훈 협력)

 

10. 양 정상은 2021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계기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보답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콜롬비아 참전용사 및 후손 대상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사업들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한국전 실종 장병 수색을 위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정상은 방산 및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2021년 10월 개최되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양국 국방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고, 양국 간 방산 및 군수 분야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며, 양국 간 국방안보 인프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정상은 학술 교류와 콜롬비아 군사학교 내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양국 국방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과학기술·혁신·환경·지속가능한 협력)

 

13. 양 정상은 코로나 19 이후 시대를 맞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과 콜롬비아의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정책 간에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정부 간 체결된 디지털정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창의산업, 창업생태계,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양해각서들에 따라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창업생태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를 통해 기술 기반 기업가정신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기술 및 경험 이전을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정상은 연구, 기술 및 산업발전, 연구인력 교육 및 교류, 기술 기반 창업생태계 장려와 양·다자 및 역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생명공학, 의료기술, 농축산업, 항공우주과학 등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공동의 관심 영역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외교,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양국 민관, 학계, 시민사회 간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 수자원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분야에서 콜롬비아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7.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후 변화 대응, 식량안보 달성 등을 위해 농촌사회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농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과학기술, 농축산업 혁신, 식량안보,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 등 포용적인 녹색 디지털 친환경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를 통해서도 디지털, 저탄소 농업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따른 황폐화, 고갈, 오염 등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자연 기반 해결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19. 양 정상은 양국 환경부 간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활용, 생태계 지원, 토양 관리, 대기 질 모니터링,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수자원 관리, 순환경제, 화학제품 관리 및 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양 정상은 수자원 사용 증가 및 이를 관리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폐기물 처리 및 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 이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과 가장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여건, 건강 상태 개선 및 빈곤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양 정상은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 분야에서 발전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도구의 개발, 해양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사용 및 우주 분야 연구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보건의료 협력)

 

22. 양 정상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가져온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에 있어 공동의 도전 과제이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상호 연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보건 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이 이러한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3.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과 연대 정신을 평가하고, 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24. 콜롬비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는 콜롬비아 의료진 및 보건기관의 역량 강화, 보고타시 내 병원 간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콜롬비아의 코로나19 대응과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5. 양 정상은 더욱 굳건한 국제보건체계 구축 및 국제보건규칙(2005)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질병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협정 체결, 향후 팬데믹 예방을 위한 기술협력 및 역학 감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개발 협력)

 

26. 콜롬비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2021-2025년 간 콜롬비아에 대한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콜롬비아를 위한 한국 정부의 개발 지원이 양국 간 깊은 우호 협력 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27. 양 정상은 2021-2025년 간 양국 간 신 국별협력전략(CPS)이 채택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합법성에 기반한 평화 구축, 지역 개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활성화,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 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28.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촉진시키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할 '무상원조기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하였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교육 협력)

 

29. 양 정상은 2022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수교 기념 콘텐츠 제작,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창의산업 분야 국제포럼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양국 간 문화․예술, 체육 및 관광 교류를 더욱 독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산을 평가하면서 2022년 보고타 국제 도서전과 서울 국제도서전에 양국이 주빈국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하였다.

 

30. 양 정상은 체육이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매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체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태권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1.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창의산업' 간 연계에 주목하여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과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문화창의산업 발전 잠재력을 실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2.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과 상호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스페인어 및 한국어 교육, 교원 및 유학생 교류, 교육 혁신, 양국 대학 간 연구 추진, ICT를 활용한 교육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33. 양 정상은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추진을 목표로 한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은 P4G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포용적인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제3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4. 양 정상은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이 인류에 대한 가장 심각한 환경 위협이며, 상호 호혜성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 기반 해결책을 시행하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며 복원력 있는 녹색 회복을 촉진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야심찬 기후 행동변화 대응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5. 양 정상은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파리협정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기후재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회복력, 복원력 있는 저탄소 발전 등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촉진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36.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각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올해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26차 회의(COP26)'의 틀 안에서 과학의 요구에 부응하는 야심찬 결과를 달성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7. 양 정상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 손실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 필요한 목표와 전략계획을 포함하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가 2021년 8월 30일 개최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사전 회의의 의의를 평가하였다.

 

38.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9.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의 '베네수엘라 이주민을 위한 한시보호법령' 구상 및 이행이라는 과감한 결단과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콜롬비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이주민 관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연대와 지속적이고 소중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다.

 

40.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SICA 정상회의(6.25)에서 표명한 한국의 대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가 중남미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양 정상은 중남미에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1. 콜롬비아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한 계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였다.끝.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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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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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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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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