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저출생 공약 발표..."출산시 1년간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9:30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노후소득 실질 보장 퇴직연금제 개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복지는 인기영합적 '무차별 현금살포'가 돼서는 안된다"며 "원희룡표 국가찬스 복지모델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적자원에 과감하게 투자해 복지, 고용, 경제, 재정이 선순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전 국민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대신해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추가로 최대 매월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제공한다. 특히 부모가 돌아가면 육아휴직을 쓸 경우 휴직기간 및 급여가 올라가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육아에 대해 공동책임을 갖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원 전 지사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은 크게 중산층과 저소득층 노인을 분리해서 접근한다.

우선 중산층 노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개편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사업자로 참여시킨다.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본래의 취지대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 전 지사는 "원희룡의 담대한 복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인빈곤을 없애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향후에도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준비한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4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복지분야 국가찬스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의 국가찬스 공약들 중,
'복지분야 국가찬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복지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국가찬스 복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적자원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복지-고용-경제-재정이 선순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지분야 국가찬스,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돕도록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현재는 최대 120만원의 금액으로 사실상 소득보전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돈 걱정 때문에 소망하는 아이가 부담스럽다는 고민이 큽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추가로 매월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가 돌아가며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과 휴직 급여가 올라가는 인센티브도
세심하게 설계하겠습니다.

사실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성공적으로 정착한
스웨덴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정책입니다.
독일도 2006년에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해
이후 출생율이 1.3에서 1.6까지 반등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제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두텁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의 신생아는 25만명을 예상하는데,
전국민 부모급여 100만원을 약 30만명의 신생아에게 주는 경우에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6조 정도로 국가가 부담 가능합니다.

육아와 가사 문제로 아이낳기가 부담스러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억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국가찬스 복지,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모든 짐을
더 이상 청년세대, 자녀세대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생산인구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생산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빈곤선 이하에 사는 노인이 40퍼센트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퇴직연금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연금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미 고용주들은 한 해에 35조원을 퇴직연금 보험료로
퇴직연금회사에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250조원의 퇴직연기금이 쌓여있고
매년 16퍼센트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비해 운용수익률은 형편없고,
수수료는 5배나 높습니다.
또한, 말만 연금이지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퇴직연금사업자로 퇴직연금시장에 참여시켜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어
높은 복리효과를 통해 퇴직연금이
본래 의도대로 연금의 형태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들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정상화되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산층 노인 분들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가용자원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 집중해 쓰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70퍼센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
꼭 필요한 노인분들이 더 두텁게 혜택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세대의 부담을 늘이지 않으면서
노인빈곤을 없애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는 인기영합적 '무차별 현금살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은 결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희룡의 담대한 복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인빈곤을 없애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국가찬스 복지' 공약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복지정책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든 정책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비롯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준비한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쓰가 다른 나라,
국민 여러분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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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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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