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저출생 공약 발표..."출산시 1년간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9:30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노후소득 실질 보장 퇴직연금제 개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복지는 인기영합적 '무차별 현금살포'가 돼서는 안된다"며 "원희룡표 국가찬스 복지모델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적자원에 과감하게 투자해 복지, 고용, 경제, 재정이 선순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전 국민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대신해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추가로 최대 매월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제공한다. 특히 부모가 돌아가면 육아휴직을 쓸 경우 휴직기간 및 급여가 올라가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육아에 대해 공동책임을 갖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원 전 지사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은 크게 중산층과 저소득층 노인을 분리해서 접근한다.

우선 중산층 노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개편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사업자로 참여시킨다.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본래의 취지대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 전 지사는 "원희룡의 담대한 복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인빈곤을 없애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향후에도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준비한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4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복지분야 국가찬스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의 국가찬스 공약들 중,
'복지분야 국가찬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복지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국가찬스 복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적자원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복지-고용-경제-재정이 선순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지분야 국가찬스,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돕도록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현재는 최대 120만원의 금액으로 사실상 소득보전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돈 걱정 때문에 소망하는 아이가 부담스럽다는 고민이 큽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추가로 매월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가 돌아가며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과 휴직 급여가 올라가는 인센티브도
세심하게 설계하겠습니다.

사실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성공적으로 정착한
스웨덴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정책입니다.
독일도 2006년에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해
이후 출생율이 1.3에서 1.6까지 반등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제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두텁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의 신생아는 25만명을 예상하는데,
전국민 부모급여 100만원을 약 30만명의 신생아에게 주는 경우에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6조 정도로 국가가 부담 가능합니다.

육아와 가사 문제로 아이낳기가 부담스러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억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국가찬스 복지,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모든 짐을
더 이상 청년세대, 자녀세대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생산인구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생산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빈곤선 이하에 사는 노인이 40퍼센트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퇴직연금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연금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미 고용주들은 한 해에 35조원을 퇴직연금 보험료로
퇴직연금회사에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250조원의 퇴직연기금이 쌓여있고
매년 16퍼센트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비해 운용수익률은 형편없고,
수수료는 5배나 높습니다.
또한, 말만 연금이지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퇴직연금사업자로 퇴직연금시장에 참여시켜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어
높은 복리효과를 통해 퇴직연금이
본래 의도대로 연금의 형태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들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정상화되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산층 노인 분들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가용자원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 집중해 쓰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70퍼센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
꼭 필요한 노인분들이 더 두텁게 혜택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세대의 부담을 늘이지 않으면서
노인빈곤을 없애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는 인기영합적 '무차별 현금살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은 결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희룡의 담대한 복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인빈곤을 없애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국가찬스 복지' 공약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복지정책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든 정책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비롯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준비한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쓰가 다른 나라,
국민 여러분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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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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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