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반발 퇴장 속 언론중재법 법사위 처리
정부, 아프간 탈출 현지인 국내 이송 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부 능선을 넘으며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차수변경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전 3시 50분께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하며 비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저지에 실패한 국민의힘은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굳힐 경우 막을 수단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간인 중 한국정부에 협력한 이들을 국내로 이송 중입니다.
외교부는 전날 저녁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온다"며 "현재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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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1.08.25 leehs@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이다.
이철희 수석 "文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반대 뜻 낼 수도 있었을 것"/머니투데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짐작하건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프리핸드(재량권)가 있었다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가서 입장을 내라고 했다면 가석방 반대 뜻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착잡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靑, '조민 입학 취소'에 "구체적 상황 파악 되면 말씀 드릴 것"/KBS
청와대는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24일) 기자들과 만나 조민 씨와 관련한 질문에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軍수송기 3대 급파, 아프간 조력자 韓 이송작전 중(종합)/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4일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간 인근국에 파견해 현지인 조력자를 국내로 이송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분들은 수년간 대사관, 한국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조력자들의 구체적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북 적대 의도 없다" 美, '인권' 대신 '인도적 지원' 내세웠지만…/한국일보
한미가 좀체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협상 무대로 복귀시키기 위해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21~24일 취임 후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극렬히 반발하는 '인권'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美 국방부 "31일 아프간 대피 완료 불변…모든 미국인 대피가능"/연합뉴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오는 3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국인 등의 대피를 끝낸다는 계획이 현재로선 변함이 없다면서 그 기간 내에 아프간을 떠나길 원하는 모든 미국인을 대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언론중재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국민의힘 퇴장 속 與 강행 처리/뉴스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차수변경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전 3시 50분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귀막은 巨與 '입법 폭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앞서 예고했던 대로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野 "날치기다" vs 與 "합의했다"...언론중재법 처리 앞서 법사위 전운 고조/한국일보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행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날치기"라고 성토했다.
10개 언론단체 국회 총집결 "유신헌법 강행과 뭐가 다르냐"/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공언했던 24일 언론단체 대표들은 국회로 총집결했다. 이들은 독주하는 민주당을 향해 "누구를 위한 언론 개혁이냐" "1972 유신헌법 강행과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
野, 5명 탈당 안하면 강제 출당… 윤희숙은 지도부에 "의원직 사퇴"/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7시간 넘는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6명은 소명이 됐다고 판단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제명·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 6명이 당을 나가면 국민의힘 의석(현재 104석)은 98석이 된다.
윤희숙 父, 농사짓는다더니 위탁… 강기윤, 과수원 44억 보상/서울신문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의원 12명에 대해 7시간 동안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명을 받았다. 지도부는 만장일치로 조치를 의결했지만 제명 및 탈당 요구 결정을 받은 의원들은 권익위 조사가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비전발표회 25일 '예정대로'… 윤석열 등 13명 참석/세계일보
국민의힘이 25일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들이 전원 참석하는 첫 경선 행사인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당내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당이 '내우외환'에 처했지만, 경선 버스는 예정대로 출발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