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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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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반발 퇴장 속 언론중재법 법사위 처리
정부, 아프간 탈출 현지인 국내 이송 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부 능선을 넘으며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차수변경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전 3시 50분께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하며 비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저지에 실패한 국민의힘은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굳힐 경우 막을 수단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간인 중 한국정부에 협력한 이들을 국내로 이송 중입니다.

외교부는 전날 저녁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온다"며 "현재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1.08.2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이다.

이철희 수석 "文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반대 뜻 낼 수도 있었을 것"/머니투데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짐작하건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프리핸드(재량권)가 있었다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가서 입장을 내라고 했다면 가석방 반대 뜻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착잡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靑, '조민 입학 취소'에 "구체적 상황 파악 되면 말씀 드릴 것"/KBS
청와대는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24일) 기자들과 만나 조민 씨와 관련한 질문에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軍수송기 3대 급파, 아프간 조력자 韓 이송작전 중(종합)/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4일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간 인근국에 파견해 현지인 조력자를 국내로 이송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분들은 수년간 대사관, 한국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조력자들의 구체적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북 적대 의도 없다" 美, '인권' 대신 '인도적 지원' 내세웠지만…/한국일보
한미가 좀체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협상 무대로 복귀시키기 위해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21~24일 취임 후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극렬히 반발하는 '인권'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美 국방부 "31일 아프간 대피 완료 불변…모든 미국인 대피가능"/연합뉴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오는 3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국인 등의 대피를 끝낸다는 계획이 현재로선 변함이 없다면서 그 기간 내에 아프간을 떠나길 원하는 모든 미국인을 대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언론중재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국민의힘 퇴장 속 與 강행 처리/뉴스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차수변경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전 3시 50분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귀막은 巨與 '입법 폭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앞서 예고했던 대로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野 "날치기다" vs 與 "합의했다"...언론중재법 처리 앞서 법사위 전운 고조/한국일보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행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날치기"라고 성토했다.

10개 언론단체 국회 총집결 "유신헌법 강행과 뭐가 다르냐"/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공언했던 24일 언론단체 대표들은 국회로 총집결했다. 이들은 독주하는 민주당을 향해 "누구를 위한 언론 개혁이냐" "1972 유신헌법 강행과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

野, 5명 탈당 안하면 강제 출당… 윤희숙은 지도부에 "의원직 사퇴"/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7시간 넘는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6명은 소명이 됐다고 판단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제명·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 6명이 당을 나가면 국민의힘 의석(현재 104석)은 98석이 된다.

윤희숙 父, 농사짓는다더니 위탁… 강기윤, 과수원 44억 보상/서울신문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의원 12명에 대해 7시간 동안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명을 받았다. 지도부는 만장일치로 조치를 의결했지만 제명 및 탈당 요구 결정을 받은 의원들은 권익위 조사가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비전발표회 25일 '예정대로'… 윤석열 등 13명 참석/세계일보
국민의힘이 25일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들이 전원 참석하는 첫 경선 행사인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당내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당이 '내우외환'에 처했지만, 경선 버스는 예정대로 출발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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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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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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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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