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8:00

與, 野 반발 퇴장 속 언론중재법 법사위 처리
정부, 아프간 탈출 현지인 국내 이송 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부 능선을 넘으며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차수변경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전 3시 50분께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하며 비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저지에 실패한 국민의힘은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굳힐 경우 막을 수단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간인 중 한국정부에 협력한 이들을 국내로 이송 중입니다.

외교부는 전날 저녁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온다"며 "현재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1.08.2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이다.

이철희 수석 "文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반대 뜻 낼 수도 있었을 것"/머니투데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짐작하건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프리핸드(재량권)가 있었다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가서 입장을 내라고 했다면 가석방 반대 뜻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착잡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靑, '조민 입학 취소'에 "구체적 상황 파악 되면 말씀 드릴 것"/KBS
청와대는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24일) 기자들과 만나 조민 씨와 관련한 질문에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軍수송기 3대 급파, 아프간 조력자 韓 이송작전 중(종합)/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4일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간 인근국에 파견해 현지인 조력자를 국내로 이송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분들은 수년간 대사관, 한국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조력자들의 구체적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북 적대 의도 없다" 美, '인권' 대신 '인도적 지원' 내세웠지만…/한국일보
한미가 좀체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협상 무대로 복귀시키기 위해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21~24일 취임 후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극렬히 반발하는 '인권'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美 국방부 "31일 아프간 대피 완료 불변…모든 미국인 대피가능"/연합뉴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오는 3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국인 등의 대피를 끝낸다는 계획이 현재로선 변함이 없다면서 그 기간 내에 아프간을 떠나길 원하는 모든 미국인을 대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언론중재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국민의힘 퇴장 속 與 강행 처리/뉴스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차수변경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전 3시 50분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귀막은 巨與 '입법 폭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앞서 예고했던 대로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野 "날치기다" vs 與 "합의했다"...언론중재법 처리 앞서 법사위 전운 고조/한국일보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행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날치기"라고 성토했다.

10개 언론단체 국회 총집결 "유신헌법 강행과 뭐가 다르냐"/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공언했던 24일 언론단체 대표들은 국회로 총집결했다. 이들은 독주하는 민주당을 향해 "누구를 위한 언론 개혁이냐" "1972 유신헌법 강행과 뭐가 다르냐"고 따졌다.

野, 5명 탈당 안하면 강제 출당… 윤희숙은 지도부에 "의원직 사퇴"/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7시간 넘는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6명은 소명이 됐다고 판단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제명·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 6명이 당을 나가면 국민의힘 의석(현재 104석)은 98석이 된다.

윤희숙 父, 농사짓는다더니 위탁… 강기윤, 과수원 44억 보상/서울신문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의원 12명에 대해 7시간 동안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명을 받았다. 지도부는 만장일치로 조치를 의결했지만 제명 및 탈당 요구 결정을 받은 의원들은 권익위 조사가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비전발표회 25일 '예정대로'… 윤석열 등 13명 참석/세계일보
국민의힘이 25일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들이 전원 참석하는 첫 경선 행사인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당내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당이 '내우외환'에 처했지만, 경선 버스는 예정대로 출발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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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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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